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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5. 24. |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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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제예정액표상 "올림처리" 관련 보정서 예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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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서
사 건 2023 개회 00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0 0 0
위 사건 관련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유선통화)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회생위원님께서 유선상으로 보정권고하신 내용 >
변제계획안 2. 가. (3) 표속 ⑤ 월실제가용소득 100,000원과 변제예정액표 (E)월변제예정(유보)액 100,023원이 상이하므로 일치시킬 것.
<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
1. 변제계획안 2. 가. (3) 표속 ⑤ 월실제가용소득100,000원은 이론상으로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변제예정액표 (E)월변제예정(유보)액 100,023원은 월실제가용소득을 실제로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2. 월실제가용소득을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 하다 보면 반드시 소숫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숫점 이하의 금액까지 배당할 수는 없으므로, “절사”, “반올림”, “올림”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절사 처리
숫점이하의 금액을 모두 절사할 경우, 월실제가용소득 보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낮을 것이므로, 월실제가용소득 보다 적은 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됩니다.
이는 가용소득의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법 제614조 제2항 2호)이라는 인가요건에 위배되게 됩니다.
따라서 절사의 방법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2) 반올림 처리
반올림처리를 할 경우에도 배당액이 0.5원 이상인 채권자 보다 0.5원 미만인 채권자가 많을 때는 역시 월실제가용소득 보다 적은 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되므로,
이또한 가용소득의 전액변제투입의 원칙(법 제614조 제2항 2호)이라는 인가요건에 위배되게 되어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당금액이 0.5원 이상인 채권자는 반올림처리 후 더 높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고, 배당금이 0.5원 미만인 채권자는 절사처리 후 더 낮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므로, 이는 채권자상호간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어 도저히 채택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3) 올림 처리
소숫점이 있을 경우 무조건 올림처리를 하게 되면 월실제가용소득 보다 배당금의 합계가 몇원, 몇십원, 몇백원, 심지어 몇천원이 더 많을 수는 있어도 적을 수는 없게 됩니다.
채권자상호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의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법 제614조 제2항 2호)을 충족하면서 채권자상호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이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3. 월실제가용소득과 배당금의 합계액이 불일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예를 들어, 월실제가용소득이 1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고, 채권액이 각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소숫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각 채권자들에게 1만원씩 안분배당하면 되고, 그때에는 월실제가용소득과 실제로 변제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솟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숫점이 있을 경우, 올림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올림처리를 하게 되면 월실제가용소득 보다 실제로 변제해야 할 배당금의 합계액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일치를 시키려면
어떤 채권자는 절사처리를 하고, 어떤 채권자는 반올림처리을 하고, 어떤 채권자는 올림처리를 하면서 임의로 배당금액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월실제가용소득 3원을 가지고 2명의 채권자(채권금액 동일)에게 안분배당을 해야한다고 했을 때, 1.5원씩 배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림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일치시키려 한다면 1명에게는 2원을 배당하고, 1명에게는 1원을 배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1원을 배당받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가용소득이 전액 변제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의신청이라도 하게 되면 신청인은 하는 수 없이 가용소득전액변제투입의 원칙(법 제614조 제2항 2호)을 충족시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올림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자들이 아직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용인한다는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3. 결론
솟수점 이하의 금액이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금액일지라도 가용소득전액변제투입의 원칙(법 제614조 제2항 2호)를 이론상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올림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월실제가용소득을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을 한 후, 소숫점 이하 금액을 “올림처리” 하다 보면 실제로 변제해야할 금액은 그 보다 몇원, 몇십원, 몇백원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채권자, 회생위원이 변제게획안에 대하어 이의신청할 경우, 추가로 충족해야할 인가요건 중 하나인 월가용소득전액변제투입의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변제계획안 2. 가. (3) 표속 ⑤ 월실제가용소득과 변제예정액표 (E)월변제예정(유보)액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올림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므로(가용소득전액변제투입의 원칙 위반), 처다볼 필요도 없이 인가요건 불충족이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함.)
따라서 월실제가용소득과 실제변제금을 일치시키라는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는 부당하므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월 00일
위 채무자 00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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