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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8. 08. |
조회수 |
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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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면책 당시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추가로 파산면책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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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절차에서 누락된 채권
1. 악의인 경우 => 면책확정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파산면책 신청
(파산원인 존재해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 없어야 함)
2. 선의인 경우 => 청구이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 제기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채권
선의악의 불문하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1. 개시결정 이전 =>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정해서 다시 제출
2. 인가 후 면책 전 => 절차폐지 후 재신청
3. 면책결정 이후 =>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파산 처럼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지 불확실
파산절차에서 일부 채무를 누락한 채로 면책을 받은 경우, 청구이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별도의 소제기를 하려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종종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락된 채무만 가지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절차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곤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파산절차에서 일부채무를 누락한 채로 면책을 받은 경우 그 누락된 채무만 가지고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 발생한 신규채무가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누락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채무와 함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처음 파산면책 신청할 때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 심문, 환가, 배당 등도 일반 파산사건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누락된 채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파산원인(현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상태)이 존재해야 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서울회생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보도자료만 나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자나, 시행지침을 받은 것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접수만 해보라는 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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