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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9. 25. |
조회수 |
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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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에 대한 면책효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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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1항 제4호)
"사기"라는 행위도 일종의 불법행위이므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사무소에서 취급한 사건 중 개인회생 신청 직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결국에 면책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 그 판결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채권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사기죄 유죄확정판결(집행유예)을 받음.
2. 채권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이라며 불인가결정을 내려달라고 계속 이의신청을 해 왔음.
3. 우리 사무소는 설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고, 다만 향후 면책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그것이 불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음.
4. 면책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다시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왔음.
5. 우리 사무소에서는 이미 대여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가 되었고, 집행권원으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은 제소권의 남용(이중제소)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
4.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라고 판결이 났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가소 341336
원고 : 0000생명보험(주)
피고 : 최 0 0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볍원 2013. 9. 12. 선고 2013 다 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9 개회 8330)에서 2022. 9. 5.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가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당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함)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위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새로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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