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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1. 10. 04. |
조회수 |
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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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즉시항고 파기환송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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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무소에서 개인회생 개시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항고심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결정받은 사례가 있어 그 결정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시기각결정의 사유는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하는 지는 이미 대법원 결정례에서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 "불성실한 신청"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함부로 기각 결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정말 악의적인 채무자(재산누락, 소득축소 등)가 아닌 이상 무조건 다 인가결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얼마나 채무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가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계획안 수립하시고, 유리한 조건 고수하다가 기각을 당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재신청 하지 마시고, 기각사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즉시항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않되는 부당한 보정권고(보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며 굴욕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하고, 못하겠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기각당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복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경우에 맞지 않으면 기각할테면 기각하라고 배포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단 한건도 기각당한 채로 그대로 마무리 된 사건은 없습니다.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기각을 당하더라도 자신감 잃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업무처리하시라는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1. 8. 24.자 2011라908 결정
항 고 인 : 0 0 0
원 심 결 정 : 수원지방법원 2011. 6. 14.자 2011개회13433 결정
주 문 :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채무자가 사업용 설비 및 재고품 시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참조), 법원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1.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채무자에게 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없고, 채무자가 사업용 설비 및 재고품 시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위와 같이 산정한 가액이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이 법원 2010본0000)에서 산정한 압류목록의 감정가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 시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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