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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5. 04. |
조회수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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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광주법원 보정명령 대응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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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서
사 건 2012 개회 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0 0 0
위 사건 관련 2012. 00. 00.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법원 판사님께서 보정명령 하신 내용 >
판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보정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채무액이 고액인 점, 채무자는 전문직 종사자로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노력하면 이 사건 신청서 기재 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자녀들이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채무자는 현재 자 00의 집에 무상거주하여 별도의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는 점, 그러나 채무자가 00년생인 점, 이 사건 채무가 오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처 000의 부양문제는 자녀들이 협력하여 하고 이 사건 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1인 생계비의 100%를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월가용소득으로 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십시오.”
<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
1. 월가용소득의 산정방법
가용소득이라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공과금과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며(법 제579조 4호),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2항)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가용소득은 위 법령, 규칙에 따라 산정하면 그만이고, 채무액이 고액인 점, 전문직 종사자로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노력여하에 따라 더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무리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용소득은 최근 1년치 실질소득만이 그 산정의 기초가 될 뿐이며, 장래 노력여하에 따라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용소득은 최근 1년치 실질소득만이 그 산정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가용소득은 법령, 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채무자가 산정하는 것이지, 법원 판사님께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께서는 채무자가 법령, 규칙에서 정하는 가용소득 산출 방식에 위배되게 산출하였을 때에만 법령, 규칙에 맞게 산출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1)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 판사님께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610조 제1항)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법 제580조 제2항)을 가진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0조 제2항)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예외적으로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4조 제1항)
즉, 개인회생제도는 판사님 개인의 재량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절차라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 작성권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핵심적인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에게도 기록 열람.등사권(제28조)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권(제29조)이 있고,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권(제614조 제2항)이 있고, 변제계획안수정명령 신청권(제610조 제2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598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618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에게도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법 제614조 제2항)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높고 낮음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법 제614조 제2항)이 할 사안이지, 인가권자인 판사님께서 이의신청권자의 이의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법 제591조)
법 제591조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란 개시결정 이후단계에서 변제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이전단계에서 ‘파산원인’ 의 존재유무, 수입.지출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 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580조 제1항 1호)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법 제580조 제1항 2호)을 말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취득한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점이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과 다른 점입니다.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2항)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얻게 될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의 일부분이고, 그 소득의 관리.처분권은 당연히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과 향후 얻을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제계획을 수립(향후 소득에 대한 관리. 처분권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한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수립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의 행사이므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비록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 발동(법 제610조 제2항)은 예외이나, 그 수정명령권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제591조의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는 언제 하는 것이며, 어떤 때 무엇에 대하여 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는 개시요건(파산원인의 존재, 소득산출의 정확성 등)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보다는 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수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소득자는 금전의 수입과 지출 내용이 "월평균소득 산출 내역서"에 소득항목, 공제항목으로 구분되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지출(영업비용 등)을 뺀 순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영업비용 등 지출내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월평균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전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수 있고,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재고품, 비품 등도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재고품, 비품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상 영업소득자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는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개시요건인 파산원인(현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의 존재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소득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수입을 축소하거나, 영업비용을 지나치게 과다계상하여 순소득을 축소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산출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차권에서 시정의 요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조치는 개시결정 이전단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개시결정이 나면 그이후부터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어 그 관리.처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속되므로, 법원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외에는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행위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할 소득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591조의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는 개시결정 이전 파산원인 존재 여부의 조사, 개시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 등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4) 소결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그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법 제580조 제2항), 그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수립권은 채무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누구에게도 그 권한행사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수립권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4조 제1항)
법 제591조에 의한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는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일 뿐이고,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그 재단에 대하여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갖게되므로 그때부터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법 제610조 제2항) 외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지단 관리. 처분권(변제계획 수립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인 상태에서 월평균소득 산출이 잘못되었다든지, 재산이 누락되었다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도 되고, 보정명령을 내려도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 하신 보정명령은 가용소득산출, 부양가족의 산정, 최저생계비적용 등이 법령, 규칙에 위배되었으니 이를 바로잡아라는 내용이 아니라, 변제계획안 작성권자인 채무자가 법령, 규칙이 정하는 바 대로 적법하게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제약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이는 정당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의 발동도 아니고, 정당한 보정명령도 아니고,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도 아닌, 단지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변제계획안 수립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배우자의 피부양자 산정에 관하여
1) 부양가족의 수 산정 관련 법규
채무자회생 관련 법령, 규칙에는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최저생계비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지만, 최저생계비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 해당 되느냐 않느냐의 기준은 민법 일반규정과 피부양자격의 인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원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 규정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재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975조)
② 피부양자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에 관한 특별법 규정
현재 피부양자의 요건, 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요건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일반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항)
피부양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항)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여기서 "직장가입자" 또는 "가입자"는 그냥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채무자(신청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항)
─ 피부양자의 구체적인 요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아래 별표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내용은 보정서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피부양 요건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젊든 늙었든, 신체건장하든 병약하든, 경제활동능력이 있든 없든, 동거하든 별거하든,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으며,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한 법원의 명령이 오히려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최저생계비 조정비율에 관하여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2항)
여기서 증감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인 채무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께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는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을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에 관하여, 법령, 규칙,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라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부양자중에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공표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미처 예정하지 못한 추가 진료비가 요소될 때,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극도의 내핍생활을 감내하기로 하고 월강용소득을 높여야 할 때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할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로 하든, 100%로 하든 그것은 변제계획안 작성권자(개인회생재단의 관리. 처분권자)인 채무자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며, 인가권자인 판사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는 말그대로 “개인”회생이지, “가족”회생이 아니므로 가족의 소득, 가족의 부양협조 등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여 하등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규칙, 예규 규정을 무시한 채, 막연히 채무자의 가정상황만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00%로 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5.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무조건 많이 변제한다고 해서 훌륭한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이라야 훌륭한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수행가능성’ 을 중요한 인가요건으로 정해둔 것입니다.(법 제614조 제1항 2호)
개인회생은 얼마를 변제하든간에 변제율은 불문에 부치고,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변제에 투입하고, 최저생계비조정금액으로 내핍생활을 감내하면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변제를 해야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제율 하한선을 정해두었을 뿐입니다.(법 제614조 제2항)
즉,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므로, 얼마를 변제하든지간에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변제에 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율이 인가요건에 추가되는데, 그 내용은 총채무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이상, 5,000만원 이상일 때는 3%+100만원 이상입니다.
이사건은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며, 설사 나중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시 충족해야할 법정 변제율은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7.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한푼이라도 더 쥐어짜내어 채권자들의 배를 불려주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회생’ 시켜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법 제1조)
즉, 개인회생제도는 ‘회생’ 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변제’ 는 그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 변제계획은 작성권자인 채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많이 변제하는 것만이 능사인 양,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쪽으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이 변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제도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8. 부당한 명령과 그 불응에 관한 대법원 태도
대법원은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그런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자 2008 마 1070 결정 참조)
피부양자의 산정,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의 적용, 월가용소득의 산출 등은 법령, 규칙, 예규에 정한 바 대로 작성하여 위배되는 바 없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신청권(법 제614조 제2항)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월가용소득을 높이라고 명령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유없이 채권자들의 편을 들어준 것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권의 발동(법 제610조 제2항)"이나,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법 제591조)”로도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00%로 하라는 명령은 위법하고도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9. 개시결정의 긴급성
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개월내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무담보채무액이 469,466,677원으로서 신청 한도액인 5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늦어져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신청 한도액 5억을 넘게 될 것입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변제계획안에 관한 것으로서, 일단 개시결정을 내린 뒤 그이후에 보정명령을 내려도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개시결정의 여부가 위 법정기한내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개시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단 개시결정은 내려주시고, 인가요건에 관한 부분은 그이후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결 론
채무액이 고액이든 저액이든 개인회생 신청한도(담보부채권 10억원이하, 무담보부채권 5억원이하) 내이기만 하면 그뿐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많이 변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율은 원칙적으로 인가요건이 아니며,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율이 인가요건에 추가될 뿐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충족되어야 할 변제율은 총채무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이상, 5,000만원 이상일 때는 3%+100만원 이상입니다.(법 제614조 제2항)
이사건은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며, 설사 나중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시 충족해야할 법정 변제율은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인가요건을 달리 정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 더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든가,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든가, 가용소득을 높여야 한다든가 등 그렇게 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산정,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의 적용, 가용소득 산출 등은 변제계획안 작성권자인 채무자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약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은 아무때나 마구잡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위배되게 작성되었거나, 기타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야할 절박한 필요가 있거나 할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임을 비추어 볼 때 이 보정명령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의 발동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법 제591조에 정한“시정의 요구”,“그밖의 적절한 조치”로도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적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심사, 조사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채권자, 채무자, 회생위원(회생위원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이 각자 법률상 부여된 권리행사를 하며 조정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인가권자인 재판부가 미리 나서서‘명령’의 형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라면 부본은 뭐하러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며, 이의신청기간은 뭐하러 채권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재판부가 '명령'의 형식으로 미리 이의신청꺼리를 다 해결해 놨는데, 채권자들이 또 무슨 이의신청할 내용이 남아 있을까요?
채권자들은 자신이 이의신청할 내용을 재판부가 알아서 미리 처리를 해주니 그저 기특하고 고마울 뿐이겠지요.
채권자들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게도 이의신청의 절차가 존재하는 한, 재판부는 채권자의 대리인 노릇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변제하는 것 만이 능사인 양,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도외시 한 채 무조건 많이 변제하라고만 한다면, 어떻하든 한푼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만행을 일삼는“악덕 사채업자”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건의 피부양자 산정, 최저생계비조정비율 적용, 월가용소득의 산출 등은 법령에 위배된 바 없고,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자칫 한도액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요건에 관한 내용은 개시결정 이후에 따로 심사하기로 하고, 먼저 법정 기한(신청일로부터 1개월)내에 개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1부
2012년 00월 00일
위 채무자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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