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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3. 23. |
조회수 |
5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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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제율 높이라는 보정명령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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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않되는 사유로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12 개회 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0 0 0
귀원 2012. 00. 00.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법원에서 보정명령 하신 내용>
채무자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 채무자의 성실성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바,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대폭증액한 변제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1. 가용소득의 산출 방법
가용소득이라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공과금과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며(법 제579조 4호),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즉,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 판사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579조 4호,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가용소득을 높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최근 1년치 실제소득을 기초로 가용소득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및 장래 소득)만이 변제재원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가족의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아 변제재원이 될 수 없음), 부모의 소득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것과 가용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재단만이 변제재원이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변제재원이 될 수도 없고,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아들 개인회생절차의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 관련,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소유인데 단지 그 명의만 부모앞으로 돌려놨을 뿐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설사 명의가 부모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서 청산가치보장이 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정말 부모의 소유이고, 채무자가 부모의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가용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2. 변제계획안의 “인가주의”
법 제614조 제1항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법령, 규칙, 예규에 맞게 작성된 이상 비록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인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치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 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며,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봅니다.
3.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 판사님께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610조 제1항)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법 제580조 제2항)을 가진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법 제610조 제2항)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예외적으로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판사님 개인의 재량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절차라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 작성권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핵심적인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에게도 기록 열람.등사권(제28조)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권(제29조)이 있고,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권(제614조 제2항)이 있고, 변제계획안수정명령 신청권(제610조 제2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598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618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에게도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진술권(법 제614조 제2항)이 있습니다.
보정명령 내용대로 정말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성실하지 못하고, 변제율이 현저히 낮는 것이라면 채권자들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이의진술(법 제614조 제2항)을 해야 할 사안이지, 법원 판사님께서 미리 나서서 당사자들의 이의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가용소득을 높여라, 변제율을 높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변제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는 때에만 비로소 인가요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 제614조 제1항, 제2항 3호)
즉,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변제율이 얼마이든간에 법 제614조 제1항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줘야 합니다.(강제인가주의)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변제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한 경우에는 변제율이 인가요건에 추가되게 됩니다. (법 제614조 제2항 3호)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한 경우에는 제614조 제1항 요건 외 제2항(변제율)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율이 인가요건에 추가될 뿐이고, 그 내용은 총채무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이상, 5,000만원 이상일 때는 3%+100만원 이상입니다.
설령 부모의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다고 한들 그것과 아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왜 아들 개인회생절차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라 아니라 '가족회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뿐입니다.
5. 결 론
가용소득은 법 제579조 4호,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 산출하는 것이지, 법원 판사님께서 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며,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의 이의진술이 없는 이상태에서는 변제율의 높고 낮음은 인가요건도 아닙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614조 제2항 3호에 의거 변제율이 인가요건에 추가될 뿐입니다.
이사건에 있어서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의 이의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율은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고, 설사 나중에 이의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진술시 충족하여야 할 변제율 요건(총채무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이상, 5,000만원 이상일 때는 3%+100만원 이상)은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나이,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재산 등은 가용소득과 변제율 산정에 있어서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령, 규칙, 예규에서 정한 바 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그 내용이 개시요건,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000년 00월 00일
채무자 0 0 0
수원지방법원 제0회생 단독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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