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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4. 23. |
조회수 |
9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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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전지방법원 보정명령 대응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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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전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서류 제출하라 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온갖 서류 제출하라 하고, 심지어는 핸드폰 통화내역까지 제출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정명령은 부당한 보정명령으로서,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보정서 사례 참고하시어 유사한 보정명령 내려지면 그런 취지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례는 파산사건에 관한 보정사례이고,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보정사례가 아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회생사건에서도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관내 회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제 회생, 파산 못하겠다.", "이 업계 떠나야겠다." 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한 푸념과 한숨 그리고 분노.....실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업계 떠나지 마시고, 법원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법원대로 열심히 보정명령 내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보정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권한행사 하고, 나는 나대로 내 권리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당하면 부당하다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바보가 아닐까요?
보 정 서
사 건 2011 하단 0000 파산선고, 2011 하면 0000 면책
채무자(신청인) 0 0 0
위 사건 관련 귀원 2012. 4. 9.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법원의 보정명령 요지 >
1.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접수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 을 내려받아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할 것.
1) 신청인 가족 모두의 보험현황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각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예상환급금확인서, 해지 및 실효확인원을 제출할 것
2) 재산목록을 수정하여서 정확하게 제출할 것
3)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 기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한‘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제출할 것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보험료 확인(내역)서 제출할 것
2. 신청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하여 보정명령일로부터 지난 6개월 간의 기지국 발신위치가 나오는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
3. 신청인과 가족의 최근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과세자료를 제출할 것.
4. 신청인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세무서 발행의 사실증명을 제출할 것.
<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
1.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접수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 이라는 것에 관하여
1)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정 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정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제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이며(법 제302조 제2항),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의미합니다.(규칙 제72조 제1항)
2) 법정 첨부서류가 아닌 서류의 제출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아래에서 원용할 결정례(대법원 2008마10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열거한 법정 첨부서류가 아닌 서류의 제출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서, 설사 채무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태도입니다.
< 대법원 2008. 9. 25. 자 2008 마 1070 결정 원용>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재항고인이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원심이 밝히고 있는 ③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 ⑥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령은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뿐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위 ③항, ⑥항에 관하여도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법원의 요구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채권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접수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의 성격
판사님께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하신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접수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이라는 것은 위의 법정서류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중복되어 ‘옥상옥’ 일뿐이며, 판사님께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개인적 참고서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령상 정한 서류도 아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서류도 아니고, 특정법원에서 특정 판사님께서 개인적 용도로 만든 양식을 가지고서 마치 법정 필수서류인 양 모든 신청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심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파산선고권자이자, 면책결정권자이신 판사님께서 직접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검 목록을 채무자에게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업무 떠넘기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자로서 점검하고 진술해야 할 내용은 이미 기 제출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제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 법정 첨부서류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서류에 대하여 이름을 달리 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다시 진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않될 필수서류라면, 이런 서류없이 법령.규칙에서 정한 서류만으로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하고 있는 다른 법원 판사님들은 부실한 자료로 부실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자필로 작성하라는 것에 관하여
대한민국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치고 수사기관에 의한 필적감정 목적으로 하는 것 제외하고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을까요?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설사 그럴만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인 심문받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의 서류가 법원 홈페이지에 버젖이 게시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5) 소결
판사님께서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신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접수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은 법정 첨부서류도 아니고, 기 제출한 법정 첨부서류인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현재의 생활상 등 서류의 내용과 다를 바 없으며, 제출 자료의 점검은 판사님께서 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법원 특정 판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적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제작한 양식일 뿐이므로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인 신문받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취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추가로 제출하라는 자료에 관하여
판사님께서는 신청인 가족 모두의 보험현황을 상세하게 소명하고, 각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예상환급금확인서, 해지 및 실효확인원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을 수정하여서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 기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한‘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보험료 확인(내역)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1) 가족명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하여
판사님께서는 파산신청한 것이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인 양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보험, 납세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제도는 말그대로 ‘개인’파산이지 ‘가족’파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 속한 사항만 심사하여야 하고, 가족들은 끌여 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재산, 소득인데 단지 그 명의만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라는 등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만 가족들 관련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채무자가 재산, 소득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려놓았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서 모든 가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온정적인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가족들 모르게 파산.면책을 받고 싶은 채무자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무슨 ‘가족파산’인 것인 양 온가족을 끌여들어 온집안을 벌집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아래 결정례(대법원 2009마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함에 있어서 친족 소유 재산은 진술할 필요도 없으며, 설사 친족 소유의 재산관계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과 무관한 친족 관련 자료는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 친족 재산 관련 대법원 2009마78 결정례 원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 본인명의 자료 추가 제출명령에 대하여
파산선고요건, 면책허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로서 충분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 법정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하였고, 그 첨부서류에 필요한 진술을 모두 하였으며, 필요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 제출한 법정 첨부서류 중에서 특정행위(재산처분행위 등), 특정진술(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내용 등), 특정자료(미비하거나 부실한 자료)에 관하여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야지, 기 제출한 자료는 무시하고 새로운 자료로서 특별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① 파산원인, 면책불허가사유의 입증책임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고(법 제309조 제1항 3호), 면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법 제564조 제1항)
파산원인의 입증책임은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으며, 면책불허가사유의 입증책임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파산관재인, 법원 등에게 있습니다.(법 제562조 제2항)
파산원인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기 제출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에서 이미 다 입증을 하였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해서는 기 제출한 첨부서류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필요한 소명을 한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62조 제2항)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의심될 만한 특정사건, 특정행위가 있거나, 면책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가능한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로 의심될 만한 특정사건, 특정행위 등도 없었고, 채권자의 이의진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채무자들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을 한 후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② 채권자 이의신청, 공공기관 등 조회제도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게 되어 있으며(법 제561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서류를 열람한 후 면책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고(법 제29조 제1항), 조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1항)
즉, 법원은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면책불허가사유를 탐문할 수 있고,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의 현재 또는 과거 재산상태, 금융거래, 현재의 소득 등에 관하여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상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도적 장치내에서 합법적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채무자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인 양 모든 것을 다 진술하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범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검찰 스스로가 증거를 수집하고, 스스로 수집한 그 증거로 유죄의 입증을 하여야함에도, 증거수집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한 채, 피의자로 하여금 그때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진술하고, 모든 증거 다 제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에 관해서는 면책을 원치 않는 채권자, 파산관재인, 법원 등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찿아내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스스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또는 부존재 여부를 직접 입증하라는 듯한 취지의 이 보정명령은 부당한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지 없는 지 입증하라고 윽박지르는 것 보다는, 채권자들의 이의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탐문을 강화하든지, 위 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든지 해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③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불태우기
법 제564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허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의 허가가 원칙이고, 불허가가 예외인 것입니다.
파산.면책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불허가하여 영원히 파산자의 신분으로 매장시켜 버리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을 도모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법 제1조)
채무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파산자를 양산시키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회생’ 시키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중에는 간혹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법원의 심리 소홀로 교묘히 면책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회생’ 인 이상, 그 외 대부분의 선량한 채무자는 신속하게 구제되어 생활일선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절도범이 출근길 군중속에 끼여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속옷을 벗어라 하고,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특정행위, 특정사건, 채권자들의 이의진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행위,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채무자에게 법정 첨부서류도 아닌 방대한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본인의 파산사건과 무관한 가족들의 자료까지 무조건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산 시스템은 파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이어서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즉, 면책 허가가 원칙이고, 면책 불허가가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면책 불허가가 원칙이고, 면책 허가가 예외인 것인 양 모든 채무자를 면책 불허가 대상으로 보고, 면책 허가를 받으려면 스스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라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채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지만,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불태우고 있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소결
① 가족 명의 자료 제출
특정행위, 특정진술, 채권자의 이의진술 등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모든 가족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의 일반적 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단지 명의만 가족명의로 돌려놓았을 뿐이라든지, 채권자가 특정사안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든지 등등 특별한 혐의점이 있지 않는 한, 가족들의 보험가입내역, 과세자료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태도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봅니다.
② 채무자 본인의 보험현황은 기 제출한 재산목록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추가로 진술한 내용이 없습니다.
③ 재산목록은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 제출한 재산목록 내용 그대로입니다.
④ 채무자는 지방세 납부대상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 제출한 재산목록,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없다고 진술만 하면 그뿐, 채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 발급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도 그와같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가 의심스러우면 위 공공기관조회제도를 활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보험료 확인(내역)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3. 핸드폰 통화내역 제출명령에 대하여
판사님께서는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모르겠고, 파산사건 심리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통화내역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산신청을 떠나서 한 개인의 통화내역은 국가로 치면 1급 기밀에 해당할 만큼 극비사항이고, 타인으로부터 최상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은밀한 사생활 영역입니다.
핸드폰 통화내역은 부부지간은 물론 가족들간에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 사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님앞에 덜렁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핸드폰 통화내역은 파산사건 심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설사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출을 거부합니다.
가족들의 통화내역도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을 거부합니다.
설사 판사님께서 채무자 및 그 가족이 제출한 그 통화내역으로 파산요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견이 가져다줄 이익보다 한 개인이 사생활의 침해로 인하여 감수해야 할 고통이 훨씬 더 크다면 이런 무리한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한 채무자는 보호받고 싶은 사생활도 없는 것입니까?
수사기관에서 범인 수사할 때도 통화내역 같은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법적절차(영장)에 의하여 취득하는데, 파산신청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본인의 동의여부도 묻지 않은 채, 그것도 가족들까지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까?
파산 신청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상급기관인 대법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길가는 초등학생이 웃을 일이라 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 중 누구의 통화내역도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세자료 제출에 관하여
판사님께서는 신청인과 가족의 최근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과세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채무자는 최근 5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어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파산선고일 기준입니다.
현재 파산원인이 존재하면 그뿐 과거 5년동안 무슨 소득이 있었든, 없었든 그게 파산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없고, 과거 5년간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진술하면 그뿐, 채권자 등의 이의진술도 없는 마당에 없다고 한 진술까지 일일이 없음을 직접 입증까지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몫이며, 아울러 법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법원이 위 공공기관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과세자료는 존재하는 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지만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제출할 의무도 없고, 파산신청 사실을 가족들에게까지 떠벌려 온가족이 초상집 분위기 되는 것 싫어 제출을 거부합니다.
5. 사업자등록 자료 제출에 관하여
판사님께서는 신청인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세무서 발행의 사실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에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진술하면 그뿐, 채권자 등의 이의진술도 없는 마당에 없다고 한 진술까지 일일이 없음을 직접 입증까지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몫이며, 아울러 법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법원이 위 공공기관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사업자등록 자료 존재하는 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지만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제출할 의무도 없고, 파산신청 사실을 가족들에게까지 떠벌려 온가족이 초상집 분위기 되는 것 싫어 제출을 거부합니다.
6. 결 론
순수 재판 사무라면 법원마다, 담당 판사마다 판결이 제각각일 수 있고, 제각각인 그 판결 내용은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모두 존중되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면책 사무는 순수 재판사무라기 보다 사법행정사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사무는 법원마다 제각각일 수 없으며,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제각각일 수 없습니다.
같은 법,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법원 다르고 대전법원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첨부서류는 법령, 규칙으로 정해 놓았고, 법정 필수서류 외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특정행위, 특정진술, 채권자의 이의진술 등과 같은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대전법원 관내에 파산 신청인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게 옳바른 사법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 대법원이 법정 첨부서류가 아닌 서류의 제출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서 설사 채무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마1070)고 하였으므로, 법정 첨부서류를 모두 다 제출한 이상, 그 외 “개인회생, 파산 사건 접수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와 같은 서류의 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2) 대법원이 설사 친족 소유의 재산관계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마78)고 하였으므로, 친족 소유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본인 소유의 재산을 친족명의로 은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 명의의 서류 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응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원인이야 어차피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채무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거꾸로 입증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법정 첨부서류 빠짐없이 제출하였고, 법정 첨부서류에서 정한 설문에 성실하게 진술하였으며, 소명자료도 이미 다 제출하였습니다.
특정행위, 특정사안, 채권자의 이의진술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현상태에서 또다시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서류를 제출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료 확인(내역)서 외 다른 자료는 제출을 거부합니다.
4) 채무자에게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공공기관 등 조회제도(법 제29조 제1항)”, “채권자의 이의신청제도(법 제562조 제1항)” 등과 같은 합법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만이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입증을 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5)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습니다.
가족은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가족들까지 총동원되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하는 마당에 그 가족들이 그정도쯤 고생하는 것이 뭐 대수롭냐고 할 수 있겠지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하게 파산사건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채무자가 더 많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채무자도 파산신청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며, 파산신청한 것도 우울하고 슬픈일인데 그기 가족들까지 끌여들어 이런저런 서류 발급받아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정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채무자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도 왠지 죄인취급받는 것 같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파산사건과 핸드폰 통화내역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첨 부 서 류 >
1. 보험료 확인(내역)서 1부
2012년 4월 00일
위 채무자 0 0 0 (인)
대전지방법원 파산 00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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