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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4. 24. |
조회수 |
6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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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당한 보정명령 유형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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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회생 관련 어이없는 보정명령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도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못하겠다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각결정 내려지면 즉시항고해서 전면전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보정명령의 유형과 그 대응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명령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동거를 하든 별거를 하든 무조건 피부양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피부양가족에 포함되느냐 않느냐는 오로지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부양가족에 포함하느냐 않느냐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관련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에 의거 해결하시고, 부양가족과 관련해서 부당한 보정명령 내려지면 그 내용 원용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 '생활법률 뉴스' 메뉴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범위' 부분 참조)
○ 최근채무 또는 친.인척채무라는 이유로 변제율을 높이라든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라는 명령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이라하고(법 제581조 제1항),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은 그 '개인회생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채무이든, 친.인척채무이든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다른 채무와 구별하여 차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채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이유는 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그 차용금을 뒤로 빼돌려놓고서 그 채무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채무금의 사용처, 차용경위 등에 관하여 간단한 추가 소명을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 소명해주면 됩니다.
최근채무가 전체채무의 몇%이상 된다고 해서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든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금원 차용하게 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그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인척채무 등과 같은 개인채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이유도 채무자가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배당을 받게해줄 목적으로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그 허위채무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혹시 허위채무가 아닐까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허위채무부담은 사기회생죄(제643조 제1항 2호)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채무자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친.인척채무 등 개인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과 같은 부채증명서류 외에 돈빌릴 때 입금받은 통장사본 또는 이자 지급한 무통장입금표사본 등과 같은 금융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실제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소명해 주면 됩니다.
최근채무 또는 친.인척채무가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채권자목록 제외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채무 또는 친.인척채무와 변제율 상향조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최근채무, 친.인척채무, 개인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변제율을 높여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최근채무, 친.인척채무, 개인채무 등과 변제율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응할 수 없습니다."는 취지로 단한줄로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는 무식한 보정명령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 이유없이 월가용소득을 상향조정하라는 명령
로캠프 홈페이지 "생활법률 뉴스" 에 그와 같은 보정명령 대응 사례가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재산을 미리 처분하라는 보정명령
로캠프 홈페이지 "생활법률 뉴스" 에 그와 같은 보정명령 대응 사례가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해지하라는 보정명령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가용소득으로서 전액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
다.
그렇다면 어디 숨겨둔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이론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결론이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미리 보험을 해지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보헙료 납부여력이 없어 해지를 당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채무자의 문제일 뿐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해지하라는 보정명령받으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정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자동해지를 당하든지, 아니면 친.인척 도움을 받아 보헙료를 납부하든지 그것은 채무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말아주시기 바 랍니다."
○ 기타 변제계획안에 불이익한 내용을 기재하라는 보정명령
선행가압류도 아닌데 변제계획안에 변제종료시까지 가압류말소를 못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라는 명령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라는 보정명령이 종종 내려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타 등등 그외에도 위법.부당한 보정명령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외 기타 부당한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하기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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