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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4. 24. |
조회수 |
7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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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원법원 즉시항고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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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용소득이 30만원인 채무자에게 70만원으로 상향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바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했더니 항고법원에서 바로 인용결정을 해줬네요. 인용이유, 즉시항고장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시항고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부당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좋은게 좋다며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단호기 거절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각결정이 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항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경과
─ 2011. 00. 00. 자 법원의 보정명령
월가용소득을 70만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것.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나, 변제율 상향을 조건으로 기회를 주기로 함.)
─ 2011. 00. 00. 아래와 같은 취지의 보정서 작성하여 제출
법령에 입각하여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월가용소득으로 산출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유없이 월가소득을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는 명령에 응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결국 변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성공적 수행가능성은 중요한 인가요건 중 하나이므로(법 제614조 제1항 2호), 그 인가요건 충족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1. 00. 00.자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
채무자는 법원의 2011. 00. 00.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00. 00. 이에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
─ 2012. 04. 23. 항고인용(파기환송) 결정
○ 항고인용(파기환송)
재항고(대법원)까지 갈 요량으로 아래와 같은 즉시항고를 했더니만 대법원까지 가기도 전에 항고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결정(파기환송)을 해주었네요.
< 주 문 >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중략...............
2. 판단
가. 법원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결정 참조)
또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법 제591조),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와와 보건데, ①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월소득 및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였고 이에 회생위원도 분양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특이성 이외에 특별한 기각사유는 없다고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한 점, ② 채무자는 분양권을 처분하라는 원심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위 분양권으로 담보되던 채무의 상당 부분을 소멸시킨 후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③ 그 후 비록 채무자가 원심법원의 2011. 12. 5.자 보정명령의 요구를 충족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적절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월평균수입산정내역을 밝히면서 월가용소득을 기 제출된 변제계획안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및 원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이 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신청에 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가 있으므로 법 제598조 제5항에 따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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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1 개회 00000호 개인회생
항고인(신청인) 김 0 0 (600003 - 0000000)
위 항고인은 2011 개회 00000호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12. 27.자로 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중 략--------------------------
2. 원심법원이 기각결정한 이유
채무자는 법원의 2011. 00. 00.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동안 원심법원이 보정명령한 내용 및 항고인이 보정한 내용
...........................중 략............................................................................................
4. 개인회생신청 자격에 관하여
1) "개인채무자" 이기만 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됩니다.
2)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1호)
3)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법 제579조 제2호)
4)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72호, 재민 2004-4) 제7조의2)
5)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서, 현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한없이 개인회생 신청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6) 항고인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위촉증명서’(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창재 발급) 내용과 같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교보생명의 급여소득자(보험설계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월소득이 일정치는 않지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수수료 명세서 참조)
위촉증명서, 수수료 명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소득이 일정치는 않아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고, 그 소명 또한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신청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대신 변제율을 높여라, 그러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몇위 안에 드는 보험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위촉장 수여받고,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해당하는 수수료 내역서까지 첨부하여 소명하였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외에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조차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고 대법원규칙으로 예시까지 해 주었는데도.........
신청자격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변제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생계유지 가능성 등은 어찌 되든간에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면 오케이라는 것인가요?
7) 소결
항고인은 급여소득자(보험설계사)로서,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수입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파산원인인 사실이 존재하고,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법정 한도내이므로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변제율 상향조정과 개인회생신청 자격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변제율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신청자격의 결격사유가 치유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5. 월가용소득 산출에 관하여
1) 가용소득이라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공과금과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며(법 제579조 4호),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2) 항고인은 근무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첫 급여을 받은 날인 5월달부터 현재까지 소득을 근거로 월평균소득 및 월가용소득을 산출하였습니다.
월평균소득 및 월가용소득의 산출 내역은 2011. 12. 5.자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한 보정서 내용과 같습니다.
3) 소결
항고인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 대로 월가용소득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월가용소득을 7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월권적 명령이므로 그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응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항고인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 대로 월가용소득을 산출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유없이 월가용소득을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결국 변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성공적 수행가능성은 중요한 인가요건 중 하나이므로 그 인가요건 충족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 제614조 제1항 2호)
6.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법 제580조 제2항)을 가진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0조 제2항)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예외적으로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판사 개인의 재량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절차인 것입니다.(법 제614조 제1항)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 판사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 작성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핵심적인 내용(월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에게도 기록 열람.등사권(제28조)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권(제29조)이 있고,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권(제614조 제2항)이 있고, 변제계획안수정명령 신청권(제610조 제2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598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618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에게도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진술권(법 제614조 제2항)이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채권자들, 개인회생위원도 정작 가만히 있는데 법원 판사가 미리 나서서 개시요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명령"의 형식으로 월가용소득을 높이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조사하고 심사하면 되고, 심리결과 개시요건, 인가요건 충족되었으면 그에 맞게 처분을 하면 그만입니다.
판사가 마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인 양,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대행기관이라도 되는 것인 양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쪽으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민사부도 아닌 파산부에서 근무하시는 판사님 조차도 개인회생 신청하는 채무자를 두고 “남의 돈 떼먹으려는 나쁜 놈”으로 보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제도의 근본취지가 “채무자의 회생”이고, “변제”는 그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인데도(법 제1조), “변제”만이 능사인 양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쪽으로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의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도 중요한 인가요건 중 하나인데(법 제614조 제1항 2호), 그 인가요건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쪽으로 명령을 내려야 소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추심법”인가요? “회생법”인가요?
7.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관하여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한푼이라도 더 쥐어짜내어 채권자들의 배를 불려주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회생’ 시켜주자는 데에 있습니다. (법 제1조)
즉, 개인회생제도는 ‘회생’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변제’는 그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 변제계획은 작성권자인 채무자의 의사가 존중되 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마지막 한점 남은 등골까지 쥐어짜서 채권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변제받게 해주려는 제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변제하게 한 후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많이 변제하는 것만이 능사인 양,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쪽으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많이 변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많이 변제한다고 해서 훌륭한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이라야 훌륭한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수행가능성’을 중요한 인가요건으로 정해둔 것입니다.(법 제614조 제1항 2호)
개인회생은 얼마를 변제하든간에 변제율은 불문에 부치고,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변제에 투입하고, 최저생계비조정금액으로 내핍생활을 감내하면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변제를 해야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제율 하한선을 정해두었을 뿐입니다.(법 제614조 제2항)
즉,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므로, 얼마를 변제하든지간에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변제에 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8. 개인회생사건 개시결정 기한
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개월내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법률조항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런 저런 쓸데없는 보정명령(월권적이고 권한남용적인 보정명령)으로 최소한 몇달은 기본적으로 허비하고, 4~5개월 심지어 1년 또는 그이상 지나서야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다행이지만, 채무자에게 돌아온 불행하게도 기각결정이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을 해도 아무런 이유없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완전 무법천지이고, 법원 마음대로입니다.
쓸데 없는 보정명령 내리느라 몇달 허비하고, 채권자의 하수인인 양 채권자가 이의제기할 내용을 '명령'의 형식으로 대행해 주느라 또 몇달 허비하고, 그러고서도 빨리 처리해 달라 전화하면 사건이 많아서 그렇다는 둥,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예산타령, 장비타령 등등으로 변명합니다.
그런 쓸데 없는 보정명령만 남발하지 않아도 법에 정한 1개월이내 처리기한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가용소득이 법령에 맞게 산출된 이상, 설사 채권자가 월가용소득을 높여 달라고 이의진술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유없다며 배척을 해줘야 할 사안임에도 판사가 먼저 나서서 채권자의 꼭두각시 놀음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근거 없고, 이유 없는 채권자 편들기로 인하여 채무자는 “회생”은 커녕 “실망 포기”모드로 돌변하여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좋은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이 편파적이고, 법을 해석하는 법관들의 자세가 비뚤어져 있는데.......
법원판사들이 “회생법”이라 아니라 “추심법”으로 오해한 나머지 변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불필요하고 쓸데 없는 보정명령 생략하여 법률에서 정한 개시결정 시한(1개월이내) 지켜주고, 법령에서 정한 바 대로만 운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원에서 처리하는 개인회생사건 중에서 법대로 1개월안에 개시결정 내려준 사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회생하려는 채무자가 그렇게도 못마땅하면 “인가권”을 금감원이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법률개정 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개인회생법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국회청원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애꿎은 채무자들만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다 풍요롭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라고 해서 다 궁핍하고 열등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 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채무자 중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다 채무자보다 비참하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채무자가 다 나쁜 채무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쁜 채무자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 채무자는 선량하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채무자가 나쁜 채무자이고, 모든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내지는 은닉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한 후 채무자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불이익한 내용의 갖가지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보정명령 중에서 채무자에게 이익되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과연 몇건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다채무로 인한 가정불화, 가정파괴, 이혼, 결손가정, 범죄, 자살, 비행 등등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이기에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채무자만 이득보고 채권자는 손해를 보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를 “회생”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자로 복원시켜주면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진작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부 소속 판사님들 조차 “모럴 해져드”니 머니 하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 시각을 가지고서 어떻하든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명령을 내려야만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판사님들은 차라리 민사부나 형사부로 모두 떠나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민사부나 형사부에서나 정의관념을 실현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법은 따뜻한 희망의 법이기에, 그 입법취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참작하여 우리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올바르게 운용되어야 하고, 법관의 가슴도 그에 맞게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일부러 따뜻한 가슴을 가져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발, 법령에 입각하여 공정하게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에 대하여 제발 법대로만 처리해 달라고 애원을 해야하는 이 희대의 "개콘코미디" 연극을 보고 있으면서도 웃을 수 없는 채무자들의 슬픈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법원에서 '개콘코미디' 연극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슴이 차갑고, 채무자에 대하여 무조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하든 불이익한 명령을 내려야 속이 시원하고, “회생”은 뒷전이고 무조건 많이 “변제”하게 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실현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사는 파산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9. 법원의 부당한 명령과 그 불응에 관한 대법원 태도
대법원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그런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자 2008 마 1070 결정 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월가용소득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는 명령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설사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기각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월가용소득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및 개인회생위원도 가만히 있는데,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변제계획안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월가용소득금액을 높이라고 명령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유없이 채권자들의 편을 들어준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0조 제2항)
이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신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극히 제한적으로 수정명령권이 발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의 본질적인 발동한계를 벗어난 수정명령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명령에 해당되므로 설사 이에 불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10. 개인회생 개시요건
법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그 기각사유 중 제7호 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의 개인회생 신청은 제7호 항목은 물론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호 항목에서 말하는 “성실하지 않은 신청”이란 도덕적으로 성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서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보정명령에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자 2008 마 1070 결정 참조)
항고인은 신청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적 없고,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적 없으며, 정당한 보정명령에 불응한 적 없습니다.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라 함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또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의 법률상 효과만을 취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한 후 이유없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절차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항고인은 정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신청을 했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개시결정이 나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입니다.
항고인이 스스로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법원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11.자 2011 마 201 결정 참조)
항고인에게 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없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고인에게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엉뚱한 법률조항 하나 갖다붙혀 기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11. 결 론
항고인의 개인회생 신청은 법령에 정한 개시요건,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월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법령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지,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내용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는 있지만, 이 직권에 의한 수정명령권은 아무때나 마구잡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위배되게 작성되었거나, 기타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야할 절박한 필요가 있거나 할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진술권이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이상, 변제계획안 작성권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명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권을 유보하고 있는 채권자도 가만히 있는데 법원이 먼저 나서서 ‘명령’ 의 형식으로 채권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고인은 위법하고 부당한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묵살해 버린 것이 아니라, 위법하고 부당한 보정명령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보정에 응하였습니다.
즉, 월가용소득을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보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적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심사, 조사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채권자, 채무자, 회생위원(회생위원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할 수 있음))이 각자 법률상 부여된 권리행사를 하며 조정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재판부가 미리 나서서 ‘명령’의 형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 판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라면 부본은 뭐하러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며, 이의신청기간은 뭐하러 채권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까?
법원 판사가 '명령'의 형식으로 미리 채무자를 얼반 죽여놨는데, 채권자들이 또 무슨 이의신청할 내용이 남아 있을까요?
채권자들은 그런 하수인, 꼭두각시 노릇을 알아서 해주는 법원 판사가 그저 기특할 따름이겠지요.
채권자들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면 법원 판사는 채권자의 하수인, 꼭두각시, 대리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변제하는 것 만이 능사인 양, 그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인 양,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도외시 한 채 무조건 많이 변제하라고만 한다면, 어떻하든 한푼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만행을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월가용소득이 30만원인 채무자에게 월 70만원씩 변제하라는 것은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까?
생계비 부족으로 허덕이다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빚을 내어 '회생'은 커녕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깊고깊은 빚구렁텅이에 빠져들라는 것입니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원 판사는 악덕 사채업자도 아니고, 채권자의 하수인도 아니고, 채권자의 추심대행자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법령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월가용소득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단칼에 기각결정을 해버린 원심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위법하고도 부당한 결정이므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 00. 00.
위 항고인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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