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amp] - 생활법률 전초기지 - 공지사항

□ 공지사항

등록일자

2012. 04. 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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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법원 보정권고 대응 사례(1)


인천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내용도 장난이 아니네요. 하라는 대로 해줘도 되지만,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간 다른 사건 손도 못대고 그 사건 하나만 붙들고 있어야 할 지경일 뿐만 아니라, '회생'은 커녕 채권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들어 드는 생각인데, 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부실채권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보정권고 받더라도 일일이 다 이행하지 마시고, 해줄 것은 해주고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서 작성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사사건 유사보정권고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12 개회 00000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0 0 0 위 사건 관련 귀원 2012. 00. 00.자 보정권고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 기재 내용에 관하여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된 후 변제계획이 이 행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며,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니 변제계획안 10.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0) 해당없음 ( )]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부동산강제경매는 월변제예정액 36회분을 이 사건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완료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법 제580조),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법 제580조 제2항),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했던 모든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615조 제2항) ②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 제615조 제3항)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모두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선행가압류’와 같이 특이한 경우에는 법 제61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변제계획안에 효력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하여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효력 유지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가압류’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그 효력을 달리 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제권보다 먼저 기입등기되어 있는 가압류를 ‘선행가압류’라고 합니다. ─ 별제권자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별제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으로 선행되어 있던 가압류가 말소된다면 선행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던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라는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가 도중에 폐지되는 경우 선행가압류채권자는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선행가압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행가압류’사건에 대해서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또는 임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압류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가압류 사건이 아닌 통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는 법 제615조 제3항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인가결정으로 인한 효력상실 규정을 배제해 버린다면 법 제615조 제3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것이며, 채무자의 ‘회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까지 미리 고려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것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법 제615조 제3항의 강제집행 등 효력 상실규정은 아예 처음부터 법으로 규정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을 도모하자는 데 있는 것이 지, 채무자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동결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 제1조) ③ 소결 인가결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하여진 각종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절차를 말소시켜서 깨끗한 부동산으로 만들어 줄테니 하루빨리 '회생'하라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회생위원님께서는 배가 아픈 것인지, 못마땅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아니오, 난 가압류, 압류된 채로 그대로 있을께요."라는 말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왜 그런 말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채무자가 왜 인가후 절차폐지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며, 채무자가 왜 인가후 절차폐지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미리 고려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변제계획 수행 완료후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가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인가결정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법 제615조 제3항)을 둔 것입니까? 법 제615조 제3항은 폼으로 둔 것입니까? 장식품입니까? 따라서, 선행가압류 사건과 같이 특별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 통상의 모든 강제집행, 가 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인가결정으로 인한 효력상실 규정을 배제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고(법 제580조 제2항),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인 채무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억지로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야할 법령상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채무자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불이익한 내용을 굳이 스스로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권고를 거부합니다. 2. 자동차 관련 내용에 관하여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보험금 및 차량유지비가 각 얼마인지 소명자료를 제출 하고, 할부금을 부담하면서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에 설정된 저 당권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확정채권으로 하거나, 할부금액을 가용소득에 포함한 채권자목록, 변 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① 자동차 할부금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이며, 보험금, 차량유지비 등에 관해서 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내용그대로입니다. 그 외 별도로 밝힐 내용도 없고, 밝 힐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법정 첨부서류 외 서류의 제출의무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② 자동차 매각권고 관련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설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자동차는 엄연히 채무자의 사유재산입니다. 어찌 채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단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하라고 권고를 하시는 건가요? 설사 개시결정이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은 '개 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법 제580조), 그 개인회생재단의 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며(법 제 580조 제2항),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으므로(법 제615조 제2항), 회생위원이 아니라 판사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라 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는 개인회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많을 것)이라는 인가요건만 충족한다면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개인회생절차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든 그것은 변제계획안작성권자인 채무자가 선택할 문제이지 회생위원이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 봅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를 재산가치로 반영하고도 청산가치보장이 되므로 굳이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설사 채무자가 미리 재산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부인권행사명령(법 제584조)을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시키라고 해야 할 마당인데, 재산목록에 기재하고서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을 반대로 처분하라고 하는 건가요?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만 보장되면 재산을 소유한 채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특정재산을 미리 처분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회생위원이라고 해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든 그것은 채무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채권이든, 미확정채권이든 그것도 회생위원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채권, 미확정채권은 법령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법령상 미확정채권인 것을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억지로 확정채권으로 전환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확정채권이면 확정채권인 채로, 미확정채권이면 미확정채권인 채로 절차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확정채권이라고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요? ③ 할부금과 차량 유지 회생위원님께서는 할부금을 부담하면서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는 할부금 부담하면서 차량 유지를 하면 않되는 것인가요? 할부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인가결정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별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할부금을 부담하면서 차량유지 하는 것이 우째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채권자는 모든 재산을 무조건 미리 처분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위원 또는 판사의 재량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채무조정절차를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④ 할부대금을 월가용소득에 합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가용소득이라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공과금과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며(법 제579조 4호),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즉, 가용소득은 회생위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579조 4호,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월가용소득의 산출 방법을 떠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재원은 오로지 개인회생재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및 장래 소득)뿐인데, 우째서 개인회생재단에도 속하지 않는 할부금 금원을 변제재원으로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만이 변제재원이 될 수 있을 뿐인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할부금 금원을 가용소득에 합산하여 변제재원으로 하라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⑤ 소결 회생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보정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이어서 그 이행을 거부합니다. 3. 신용카드 관련 내용에 관하여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채무자가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를 아래 양식에 따라 마지막 사용한 때로부터 1년간의 월별 사용금액을 엑셀표로 정리하여, 카드사용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① 개인회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정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법정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법 제589조 제2항)이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 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규칙 제79조 제1항) ② 법정 첨부서류가 아닌 서류의 제출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아래에서 원용할 결정례(대법원 2008마10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열거한 법정 첨부서류가 아닌 서류의 제출명령은 부당한 명령으로서, 설사 채무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행위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런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태도입니다. < 대법원 2008. 9. 25. 자 2008 마 1070 결정 원용>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재항고인이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원심이 밝히고 있는 ③ 친족의 재 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 ⑥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법령은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위 ③항, ⑥항에 관하여도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법원의 요구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채권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에 관하여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 564조 제1항 6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불인가사유(법 제 614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산절차라면 면책불허가사유인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의 단서를 찿기 위해 채무자 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가 불인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신용카드사용내역의 조사로 인하여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그 런 조사는 불필요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과소비, 낭비,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든, 무엇으로 채무 가 증대되었든 그 채무증대경위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개인회생절차는 '과소비, 낭비,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재산조사 자료도 아니고, 소득조사 자료도 아닐진대 그것을 제출받아 무엇 을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이며, 설령 그것을 조사하여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의 단서 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시요건, 인가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굳이 이런 방대한 자료요청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신청기각사유 중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법 제595조 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과소비, 낭 비, 도박 등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가 도덕적으로 불성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서의 기재사 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규칙에서 정한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법정 첨 부서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9.25. 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여부는 개시요건, 인가요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며, ‘성실하지 아니한 때’ 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④ 공공기관 등 조회제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 회를 할 수 있고(법 제29조 제1항), 조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1항) 즉, 법원은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의 현재 또는 과거 재산상태, 금융거래, 현재의 소득 등에 관하여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법정 첨부서류 외 기타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응하면 그 자료에 의하 고, 응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에 게 모든 것을 다 진술하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⑤ 소결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한 새로운 양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 아서 제출할 의무도 없고,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이 뻔하고 부업을 하지 않는 이상 소득관련 조사와 도 무관하고, 개시요건, 인가요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필요한 자료이고, 신청 기각 사유중 하나인 ‘성실하지 아니한 때’ 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어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4. 가용소득 관련 내용에 관하여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 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1년 귀속분을 기초로 하여 월가용소득을 산출하라."고 하셨습니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① 가용소득이라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공과금과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며(법 제579조 4호),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사업연도(2011년)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과세자료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월가용소득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로소득세 과세자료(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치 실제소 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 1년간 실제소득액 자료가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세과 세자료일 뿐이므로, 장래 계속적이고 확실한 수입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는 쓰 일 수 있어도 월가용소득 산출관련 자료로는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을 기초로 월가용소득을 산출해야 한다면, 12월달에 개인회생 신 청하는 채무자는 최근 1년치 실제소득이 아니라 2년전 소득을 기초로 월가용소득을 산출할 수 밖 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가용소득은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 최근1년간 실제 수령액을 기초 로 산정하여야 하며,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는 소득증빙자료가 될 수 있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은 참고자료일 뿐 소득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③ 소결 채무자는 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 최근1년간 실제소득을 기초로 하여 적법하 게 월가용소득을 산출하였으므로 달리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피부양가족 산정에 관하여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노동능력이 있는 성년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① 자녀는 비록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고 하나 성년이어서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으므로 권고 내용대로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배우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한, 노동능력이 있든 없든,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동거를 하든 별거를 하든 무조건 피부양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피부양가족에 포함되느냐 않느냐는 오로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냐 없느냐는 법원이 결정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는 무조건 피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별첨 별표1 참조) ③ 소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이상 성년자는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 자녀는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였습니 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노동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6. 매월 생계비용 내역에 관하여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이사건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성실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및 채무자 가족의 최저생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의 매월 채권자에게 변제한 원금 및 이자(채무변제금, 카드대금 포함), 식료품비, 교육비, 주거비(관리비 및 월차임, 각종공과금 포함), 교통비(차량유지비 및 할부금 포함), 기타 생활비 등 매월 생계비용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①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2004년도 당시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속에 그와 같은 표가 있어서 그 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이 수정되면서 그 표는 삭제되고, 채무자가 예상하 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되는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생위원님께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신 그 표는 대법원에서 조차 불필요함을 인지하고 양식에 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현재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가족관계 란에 보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구체적인 내역 은 기재하지 않고, 추가생계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만 어느 항목에서 추가생계비 지출이 있는 지 기 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필요가 없어 삭제한 양식 내용을 되살려 채무자로 하여금 작성해 오라고 하니 이건 ‘옥상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회생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신 그 표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법정 첨부서류도 아니고, 회생위원님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만든 양식일 뿐입니다. ‘옥상옥’일 뿐이며, 소득조사, 재산조사와도 무관한 내용이며, 개시요건, 인가요건과도 관련이 없 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원수별 소요되는 최저생계비 내역은 보건복지부 공시된 내역과 같으며, 그것을 굳이 개인별 로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첨 부 서 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1부 1.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1. 수정된 변제계획안 1부 2012년 00월 00일 위 채무자 0 0 0 인천지방법원 제00 회생위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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