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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5. 18. |
조회수 |
6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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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산법원,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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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의 엉터리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시항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2 하면 00000 면책, 2012 하단 00000 파산선고
항고인(신청인) 0 0 0
부산 진구 부전동 000-00
위 항고인은 위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2012. 00. 00.자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 문 :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 요지
2012. 4. 00.자 면책불허가결정문상 1. 인정사실 가. 나. 다. 라. 마.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고인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2.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중 략.......................................................................
3. 원심법원의 면책불허가결정 이유
원심법원이 이 사건 면책불허가결정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을 할 때에는 재산상태에 관한 진술이나 기타 신청서류에 진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심문기일을 임의화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 제1항)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면책절차의 특성상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기타 진술에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파산 및 면책심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과거 2년간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는, 이 법원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 기타 진술을 한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면책불허가 사유의 중대성 및 그 사유가 밝혀지게 된 경위,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액, 채무자로 인해 발생한 사기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의견청취결과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은 신청인을 재량면책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즉, 원심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구체적인 사실은 ① 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과거 2년간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여 면책을 불허가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량면책을 해줄 수 없는 이유로는 ① 파산신청한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면책심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고, ② 과거 2년간 해외여행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여 자칫 정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묻힐 뻔 한 것을 파산관재인의 사실조회로 밝혀냈기 때문에 그 경위가 불순하고, ③ 채무액이 비교적 다액에 속하고, ④ 채무자의 채무부담행위로 사기피해가 심하고, ⑤ 의견청취결과 면책을 불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4. 항고인과 ‘(주)000000’ 과의 관계
1)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경위
항고인은 친구 김00의 부탁으로 2008. 2. 19. (주)000000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다, 개인적으로 챙피하고 부끄러운 일로 회사를 찿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2008. 11. 2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친구 김00였고, 항고인은 9개월 가량 단지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
로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2012. 1. 3.자 황00 작성의 진술서 참조, 2011. 12. 29.자 김00 작성의 사실확인서 참조, 2010. 10. 11.자 배00 작성의 사실확인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어 영업을 했던 이유는 김00가 영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항고인만 대표이사 명함을 들고 영업한 것이 아니라 한00, 김00, 오00 등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관재인, 법원함을에 다 밝혔고, 대표이사 직함이 적혀 있는 다른 직원들의 명함도 다 제출하였습니다. (2011. 12. 29.자 김00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별첨 명함 리스트 참조)
2) 항고인의 출자 내용
원심법원은 (주)000000에 투자한 금융자료 등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김00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000000 설립 당시 항고인은 김00가 요구하는 대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김00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것으로 무슨 서류를 만들고, 어디에 사용하는 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였지만 법인설립등기 관련 모든 일은 김00가 하였기 때문에 항고인은 법인설립 등기 관련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이 사건 항고를 하면서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김00로 하여금 당시 설립등기신청서를 등사하게 하여 내용을 보았더니 2008. 2. 19. 법인설립 당시에는 주식 5,000주(자본금 5,000만원, 1주당 금액 1만원)중에서 항고인이 4,000주(8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 11. 26. 대표이사 사임 당시에는 그 주식을 모두 후임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항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한푼도 출자한 적이 없으며, 주식을 그렇게 보유했다가 그렇게 양도한 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인수할 때나, 주식을 양도할 때 어떤 댓가을 조건으로 인수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었고, 항고인도 모르는 사이 김00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고인은 전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자본금 5,000만원에 대한 출처를 김00에게 물었더니, 당시 사채업자를 통하여 ‘가장납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00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항고인은 위 회사를 설림함에 있어서 돈한푼 출자한 적 없고, 항고인 명의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발급되었어도 그 주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고를 하면서 김00의 협조를 받아 당시 주금납입을 했던 국민은행 00동지점을 방문하여 주금납입관련 금융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당시 대표이사였던 항고인 본인 명의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0만원(천만원짜리 수표 5매)이 현금으로 대체되어 입금되었다가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인출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였던 항고인 명의 통장계좌에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전표사본, 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사본, 출금전표사본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3) 항고인의 주식 관계
항고인은 2008. 2. 19. (주)000000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서류상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했다가 2008. 11. 26. 대표이사 사임하면서 그 주식 전부를 후임대표이사 김00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서류정리를 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할 때 출자에 대한 댓가도 아니고, 무슨 댓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었고, 대표이 사직에 있으면서 주식을 보유한 9개월 동안은 회사의 소득이 없어 주식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항고인에게 서류상으로 그정도의 주식이 부여되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으며, 이번에 서류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내용이며, 주식을 양도할 때도 무슨 댓가를 받지 않았으며, 양도 사실조차도 당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 모든 내용은 이번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복사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8. 2. 19.자 주주명부, 2008. 11. 26.자 주주명부 각 사본을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
4) 소결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주)000000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였다고 했습니다.
원심절차에서 누누이 진술하고, 소명한 바와 같이 항고인은 부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직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아니었으므로 항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말”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더이상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항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항고인의 친구 김00는 실질적인 경영자였으므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고인이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든 아니든, 회사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든 아니든, 그런 불필요하고 쓸데 없는 논쟁을 떠나 백보양보하여 항고인이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거나, 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항고인이 그 회사의 주식 한주 가지고 있지 않고, 돈한푼 출자한 적이 없는 이상 설사 실질적인 경영자 또는 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허위 진술일 뿐, '허위의 그밖의 신청서류 제출' 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님은 물론입니다.
5.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 그 밖의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등을 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면책불허가결정 이유로 적시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채무자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과거 2년간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 가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 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
①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여부, 회사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했는지 여부와 재산상태와는 아무
런 관련이 없습니다.
설사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그냥 단순 허위진술일 뿐인 것입니다.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여부, 회사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
000000 관련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은 없으므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그 해
당사항이 없습니다.
항고인은 파산신청 당시에는 위 (주)000000 회사의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소유자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므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항고인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설입 당시 자본금, 주금납입, 주식인수 등에 관하여 비록 대표이사로서 항고인 명의로 모든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만, 항고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를 않아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나면서도 항고인에게 인수된 주식을 다시 후임 대표이사에게 양
도했다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친구 김00에 의해 서류상
작성된 내용일 뿐 실질적으로 뭐가 오간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재산가치가 될 만한 내용의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파산신청시 그 내용
도 기재를 하였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상 가치있는 거래가 오간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이
루어진 내용이고, 항고인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못하였
던 것입니다.
항고인은 9개월 가량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수익이 나지 않아 보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8. 5. 13.자 무보수 법인대표자 확인서 참조)
항고인이 무보수 대표이사였다는 점은 파산관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
회해서 밝혀낸 바와 같으며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보수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주)000000 관련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항고인이 (주)000000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언급한 신청서류는 항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뿐
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모두 사실입니다.
항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가 “그 밖의 신청서류”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려니와 설사 해
당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항고인은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해서 제출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허위의 그밖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허위’라고 하기위해서는 추측, 짐작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입증 또는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4) 국내 . 해외 여행 경험 유무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서류 중 진술서 2. (7) 항목에 “과거 2년간 국내, 해외 여행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여행회수 및 사용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2008년도 기각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2008년도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가(2008하단0000, 2008하면0000) 이사건과 꼭같은 이
유로 파산선고도 받지 못한 채 신청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신청당시 항고인이 해외여행 사실이 있기는 해도, 신청일 기준 2년이 지난 것들이어
서 진술서 2. (7) 항목에서 요구하는 “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에 해당되지 않아 기재를 하
지 않았던 것이고, 법원의 보정명령 후 그와 같은 취지 및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유흥을 위하여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경영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용돈이라도 벌 생각으로 친구 대신 여행객을 인솔하여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지를 다녀온 것일 뿐이라고 소명을 하였습니다.
파산선고가 나기전에 그에 출입국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였고, 출입국의 목적이 유흥이 아니
라 용돈벌기 위해 친구 대신 인솔자의 자격으로 갔다온 것이라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은 아니며, 진술서에서 요구하는 과거 2년간의 범위내 사실도 아니어서 기각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즉시항고 절차를 잘 몰라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채 항고기간을 도과시켜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든 그 해외 출입국 사실은 과거 2년간의 범위내 사실도 아니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었고, 설사 기재를 해야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정서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다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 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② 이사건에 있어서의 해외 여행 경험
이 사건 신청때에도 출입국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 법무사가 그 이후에는 출입국 사실이 없겠지 싶어서 그 사실을 누락하였고, 결국 파산관재인의 사실조회촉탁에 의하여 2009. 9. 30.부터 2009. 10. 6.까지, 2009. 11. 14.부터 2009. 11. 15.까지, 2010. 10. 14.부터 2010. 10. 18.까지, 2010. 11. 5.부터 2010. 11. 7.까지, 2011. 6. 24.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각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관재인으로부터 진술서에 위 사실을 누락하게 된 경위, 출국의 목적 등에 관하여 소명요구를 받고
항고인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 신청서 작성, 제출을 대행한 법무사한테는 출입국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법무사가 신청서 작성하면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항고인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 순수 여행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것이라면 몰라도 용돈이라도 한푼 벌기 위해 여행사 친구의 부탁으로 손님 인솔하여 가이드로 출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로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 사건때도 출입금사실 기재누락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또 일부러 스스로 기재누락을 하려고 하기야 했겠습니까?
변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었고, 설사 법무사가 누락을
했더라도 본인이 접수 꼼꼼 확인을 했어야 하는건데, 서류량이 많고 경황이 없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접수한 잘못이 있을 뿐입니다.
③ 출국사실 기재누락이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술서 2. (7) 항목에 “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 유무”를 기재하게 한 이유는 면책불허가사
유 중 하나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여행 경험 유무는 단순한 해외 출입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신청당시에는 신청서류에 그 사실을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절차 진행중에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 누락경위, 출국목적 등에 관한 관한 소명요구를 받고, 충실하게 소명을 다하였다면 이는 그로서 보완이 된 것이므로, 더 이상 기재누락도 아니고, 허위의 신청서류 작성도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존재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후 보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5) 면책불허가사유의 입증 책임
검사,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562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562조 제2항)
즉, 파산원인의 입증책임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고, 면책불허가사유의 입증책임은 면책을 못받게 하기 위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파산관재인, 법원 등에게 있습니다.
법 제564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허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의 허가가 원칙이고, 불허가가 예외인 것입니다.
파산.면책제도의 궁극적인 목적(법 제1조)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불허가 하여 영원히 파산자의 신분으로 매장시켜 버리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을 도모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파산자를 양산시키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회생’ 시키고자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면책허가가 원칙이고, 면책불허가가 예외인 이상 면책불허가사유는 확대 해석되어서는 않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리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입증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 회생’이라는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과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더 큰 법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이라는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슨 서류를 무슨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을 하여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히 “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함으로서, 그것이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서에 해외여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출국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관하여 사후 소명을 충분히 하였다면 그로서 추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제출하였던 진술서에 해외여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된다고 해서도 않되는 것입니다.
입증이 아닌 추측 정도의 심증만 가지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해서도 않되고, 무슨 신청서류가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허위라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 소결
항고인이 기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항고인의 친구인 김00이고, 김00의 부탁에 의해 위 회사 법인 설립에 동참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9개월 뒤에는 대표이사직을 김00에게 되돌려 주고, 서류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주식도 서류상 후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그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단 항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김00 등 회사 관계자의 진술서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항고인이 무슨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원심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아니라고 한 것이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이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법 제562조 제2항) 확정을 지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막연히 “.......이거나, 적어도.......인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제대로 입증을 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추측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 했으면 어떻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것인지, 뭐가 관여하는 것이고, 뭐가 관여하지 않은 것인지,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의 친구인 항고인이 대표이사로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회사경영에 관여했다고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 기준과 정의가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어째서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하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여행 경험 유무는 면책불허가사유인‘과다한 낭비, 그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신청당시에는 신청서류에 그 사실의 기재를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절차 진행중에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 누락경위, 출국목적 등에 관한 관한 소명요구를 받고, 충실하게 소명을 다하였다면 이는 그로서 보완이 된 것이므로, 더 이상 기재누락도 아니고, 허위의 신청서류 작성도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존재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후 보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6.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1) 채권자 박00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채권자 박00은 이의신청서에서 항고인이 재산을 빼돌리고, 보험회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다니고 있으며, 월급을 150만원씩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김00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앉혀놓음으로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소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이의신청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단지 면책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항고인의 소명 외에 파산관재인도 직권으로 사실조회촉탁, 전화조사, 현장 사실확인조사 등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조차 그 어떤 증명자료도 찿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최00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파산사건 기록등사를 해보니 최00이라는 사람이 2010. 8. 30.자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00은 이 사건의 파산채권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인도 아니어서 이의신청 자격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의 적시나 소명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라는 얘기를 들었다.” 는 수준입니다.
최00은 사실확인서에서 항고인이 “해운대 우동 대우트럼프월드 센텀0동 0000호에 전세와 월세 120만원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외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센텀벤처타운 000호에 번듯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친구명의를 빌리거나 친구와 협의하여 본인의 명의를 내세우지 않고 갖은 사치와 남용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소명한 바와 같이 그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채권자의 사주를 받고 항고인으로 하여금 면책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항고인의 소명 외에 파산관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회촉탁, 전화조사, 현장 사실확인조사 등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조차 그 어떤 증명자료도 찿지 못했습니다.
3) 검사,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562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2조 제2항)
설사, 항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실제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자의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한 채권자는 물론 파산관재인도 억측과 추측만 늘어 놓았을 뿐 어떠한 소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7. 재량면책 관련
원심법원이 재량면책을 해줄 수 없는 이유로 적시한 내용중에서 채무자의 채무부담행위로 사기피해가 심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항고인이 사기피해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항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사기피해가 심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하는 마당에 그 상대방인 채권자들을 다 사기피해자라고 해도 뭐 할말이 없지만, 법원 판사님 글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재량면책을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재량면책은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심사해서 악덕 채무자를 가려내어 일벌백계식으로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면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면책을 못받는 채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이 법 제1조는 개인파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회생” 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인은 파산자의 신분으로 남기 위해 파산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불운했던 과거를 딛고 “회생” 하기 위해 이 제도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 은 커녕 항고인에게 되돌아온 것은 향후 5년간 “파산자” 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멍에였습니다.
항고인에게 정말 면책을 해줘서는 않될 치명적인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 것이었는지 원심법원에 되묻고 싶어집니다.
9. 항고심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 보정
항고인은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2. (7) 항목에 “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 유무”란에 “없음”이라고 체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없음이라고 체크하게 된 경위, 출입국하게 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출입국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정할 뜻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최초 진술서 제출시에 있음이라고 체크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허위의 그밖의 신청서류제출”에 해당한다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항고심절차에서 해외여행 사실에 관하여 추가보정을 하고자 합니다.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의 절차로서 항고심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례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결정례 원용(대법원 2009.2.26. 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10. 결 론
1) 법 제562조 제2항은 "검사,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건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박00 1명뿐입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최00은 파산채권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인도 아니어서 이의신청 자격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의 적시나 소명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정도입니다.
파산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법 제562조 제2항), 박00은 근거없는 주장만 늘어놨지 아무런 소명이 없었고, 원심법원이 박00, 최00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인피니티 외제승용차의 건물 주차장 사용여부, 회사전화가 업무시간 후 항고인 휴대폰으로 착신된 사실이 있는지,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착신전환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다면 서비스 신청자는 누구인지 등등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의 조사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소명에 해당할만한 그 어떤 사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사실조회신청, 조회대상기관의 회신 내용,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 참조),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000000의 출자관계, 주주관계 등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도 조사하지 않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인피니티 외제승용차의 건물 주차장 사용여부, 회사전화가 업무시간 후 항고인 휴대폰으로 착신된 사실이 있는지,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착신전환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다면 서비스 신청자는 누구인지 등등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파산관재인 사실조회신청, 조회대상기관의 회신 내용 참조), 채권자 1명의 진술 또는 추측만을 근거로 막연히 항고인이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항고인은 (주)000000에 돈 한푼 출자한 적 없으며, 별첨 현재 (주)000000의 주주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한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자한 적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출자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이고, 김00가 항고인 몰래 가장납입 해서 서류상으로 항고인이 출자한 것처럼 해놓은 것은 제외입니다.
설사 백보양보하여 원심법원의 추측대로 항고인이 (주)000000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경영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치더라도, 주식 한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별도 보수를 받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단순 허위 진술일 뿐 면책불허가사유인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허위의 그밖의 신청서류제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이 (주)000000에 대한 주식 한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보수 한푼 받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 전제한 뒤,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며,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판단해 버린 원심법원의 결정은 법 제562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고,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진술서 2. (7) 항목에 “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 유무”를 기재하게 한 이유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신청당시에 그 사실을 기재누락하였더다고 하더라도, 면책절차 진행중에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누락경위, 출국목적 등에 관한 관한 소명요구를 받고, 충실하게 소명을 다하였다면 이는 그로서 보완이 된 것이므로, 더 이상 기재누락도 아니고, 허위의 신청서류 작성도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후 보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서류 제출시에 기재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 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면책허가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설사 원심결정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이 속심적 절차(대법원 2009.2.26. 자 2007마
1652 결정 참조)인 점에 의거 지금이라도 진술서 2. (7) 항목에 “과거 2년간 국내, 해외여행 경험 유무” 란에 누락된 해외 출입국 사실 기재하여 진술서를 수정하였고, 별첨 보정서에 누락하게 된 경위, 출국목적 등에 관하여 소명을 하였으므로 해외 여행사실 누락부분은 치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법원의 면책불허가결정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전표사본, 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사본, 출금전표사본 각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8. 2. 19.자 주주명부, 2008. 11. 26.자 주주명부 사본 각 1부
3. 보정서(수정된 진술서 포함) 1부
2012. 00. 00.
위 항고인 0 0 0 (인)
부산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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