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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5. 10. |
조회수 |
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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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도박으로 기각된 사건 즉시항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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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이러한 행위를 신청 기각사유(법 제595조)나, 변제계획안 불인가사유(법 제614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증대경위가 어떠하든간에 그것은 불문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도박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는 이유로 신청기각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히려 그런 사유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는 이유로 신청 기각한 사건에 관하여 즉시항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2 개회 00000 개인회생
항고인(신청인) 0 0 0
전남 나주시 000 00리 00
위 항고인은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2012. 00. 00.자로 한 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 문 : 1.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00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1) 2012. 3. 초순 회생위원으로부터 원금변제를 원리금변제로 수정하라는 전화권고를 받고 2012. 3. 12. 자 원리금변제로 하는 1차 보정을 하였습니다.
2) 2012. 4. 13.자 회생위원의 2차 보정권고가 있었고, 항고인은 기 제출한 보정서 내용과 같이 충분한 소명으로 보정권고에 응하였습니다.
3) 2012. 4. 30. 신청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2. 5. 4.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기간 엄수하여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심법원의 신청기각 이유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항고 이유서
1) 법 제595조 제6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 관하여
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신청의 기각사유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
하지 아니한 때”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원심법원은 신청기각 이유에서 항고인의 어떤 행위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그냥 막연히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추측컨대, 항고인의 채무증대경위가 도박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을 이유
없이 처분.은닉을 한다든가, 변제기 미도래 특정채권에 대한 편파변제를 한다든가 등과 같은 행
위를 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박행위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 해
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파산절차에서는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증대 경위가 어떠하든간에 그런 것을 신청기각사유(법 제595조)로 규정하거나 변제계획안 불인가사유(법 제614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증대경위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것인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설사 채무자가 도박, 과소비, 낭비 등과 같이 도적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되거나, 변제계획안 불인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거나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을 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되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채무자를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런 채무증대경위는 신청기각사유(법제595조)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안 불인가사유(법 제614조)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④ 설사 채무자가 도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파
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11.30. 자 2010마1179 결정 참고)
⑤ 소결
항고인에게 설사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
여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개시요건(법 제595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인가
요건(법 제614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채무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도 해
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법 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에 관하여
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의 기각사유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률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보정촉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8. 9. 25.자 2008 마 1070 결정) 또는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1. 6. 10.자 2011 마 201 결정)를 말하는 것입니다.
③ 소결
대법원 결정례에 의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률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에 대한 법원의 보정촉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8. 9. 25.자 2008 마
1070 결정) 또는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
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
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1. 6. 10.자 2011 마 201 결정)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고인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도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도 모두 빠짐없
이 제출하였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의 결정은 매우 잘
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결 론
1) 항고인에게 설사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과 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개시요건(법 제595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인가요건(법 제614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채무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11.30.자 2010 마1179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단지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며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2)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 등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률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보정촉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08. 9. 25.자 2008 마 1070 결정) 또는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1. 6. 10.자 2011 마 201 결정)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은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하지 않았고, 법정 첨부서류 누락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불응한 적 없습니다.
이사건으로 법원이 보정을 명령한 적이 총 2회 있는데 그것도 모두 판사님의 명령이 아니라 회생위원의 권고였고, 그 권고에 대하여 항고인은 불응한 적이 없으며 제때 응하였습니다.
또한 항고인은 이사건 신청에 있어서 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
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단지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성실하
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며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인 원심재판부의 기각결정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부당한 결정에 해당되므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0월 00일
위 항고인(신청인)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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