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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5. 02. |
조회수 |
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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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보고의무, 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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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법령상 의무 및 그 처벌조항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자합니다.
○ 계산의 보고 등 의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 제591조)
회생위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재판예규 제1382호 제16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649조 5호)
○ 설명 의무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602조 제2항)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채무자의 심문 신청권
채무자는 위 보고, 시정 등의 요구(법 제591조) 또는 위 설명 요청(법 제602조 제2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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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의무와 관련하여
계산의 보고 등 의무는 소득(월평균소득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가?) 및 재산(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누락.은닉된 재산은 없는가?)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소득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영업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금전의 수입과 지출 내용이 "월평균소득 산출 내역서"에 소득항목, 공제항목으로 구분되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지출(영업비용 등)을 뺀 순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영업비용 등 지출내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월평균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전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수 있고,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재고품, 비품 등도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재고품, 비품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상 영업소득자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금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급여소득자에게 과거 몇 년치 신용카드내역을 엑셀파일에 정리항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과거 1년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급여소득자에게 월가용소득을 높여라고 한다든지, 변제율을 높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소득자에게 월평균소득의 정확한 산출, 청산가치의 정확한 반영 등을 위한 보완규정일 뿐, 급여소득자에게 그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든, 어떠한 경우에라도 채무자의 현재 재산 및 소득의 조사, 개시요건, 인가요건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는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변제계획안 작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를 하여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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