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12. 05. 10. |
조회수 |
3359 |
|
| 제 목 |
즉시항고 인용 결정문 전문 소개 |
|
|
월가용소득이 30만원인 채무자에게,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인용된 결정문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즉시항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 정
사 건 2012 라 000 개인회생
채무자(항고인) 0 0 0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11. 00. 00.자 2011 개회 00000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11. 8. 24. 이 법원 2011 개회 00000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변제기간 동안 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받는 월평균수입 1,146,051원에서 채무자가 1인의 월평균생계비 798,874원을 공제하여 월가용소득을 347,177원으로 산정하여 60회에 걸쳐 일반개인회생채권의 약 8% 상당액인 20,830,896원(현재가치 18,623,719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최근 채무, 신용카드내역 및 주거래게좌의 금융거래내역, 현재 기준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채무자의 채무 중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전체 채무액의 90%를 상회한다)에 대하여 분양권 처분계획서 제출을 명하는 보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위 보정에 응하여 위 금융자료 등 각종 소명자료는 제출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는 조만간 질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질권을 행사하여 처분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심법원의 회생위원은 2011. 10. 4. 채무자의 소명 자료에 비추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이 적정하고, 다만, '채무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권 인수로 인한 채무'라는 특이점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11. 10. 6. 채무자에게 '3개월 이내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한 후 변경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2011. 11. 16.경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그 해약환급금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보정명령을 이행한 후 같은 달 18.경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변제율 33.1%)을 제출하였다.
마. 원심법원은 2011. 12. 5. 채무자에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나, 변제율 상향을 조건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면서 월가용소득을 70만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바. 이에 채무자는 2011. 12. 14. 위촉장, 수수료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하였던 소명자료를 근거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월가용소득(347,177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심법원은 2011. 12. 27. 채무자가 위 2011. 12. 5.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7호에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또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법 제591조),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월소득 및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였고 이에 회생위원도 분양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특이성 이외에 특별한 기각사유는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한점, ② 채무자는 분양권을 처분하라는 원심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위 분양권으로 담보되던 채무의 상당 부분을 소멸시킨 후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한점, ③ 그 후 비록 채무자가 원심법원의 2011. 12. 5.자 보정명령의 요구를 충족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적절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월 평균 수입 산정 내역을 밝히면서 월 가용소득을 기제출된 변제계획안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및 원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추가적인 보정요구나 심문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이 법 595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신청에 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법 제598조 제5항에 따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00.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