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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5. 21. |
조회수 |
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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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부재산 관련 즉시항고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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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지간 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1/2을 본인 재산으로 평가하고, 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본인 재산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간에 고유재산, 특유재산이 아닌 이상 공유로 추정하여 그 1/2만 본인 재산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액이 아닌 그 1/2만 청산가치로 평가하였다고 해서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2 개회 00000 개인회생
항고인(신청인) 0 0 0 (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동 670 00아파트 000동 000호
위 항고인은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2. 00. 00.자로 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 문 : 1.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의 신청기각 이유
1)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원심법원은 신청기각 이유에서 항고인의 어떤 행위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그냥 막연히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추측컨대, 항고인의 재산목록 기재 내용중 서울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000호(전유면적 58.01㎡)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소유로 하지 않고,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부부지간 재산소유 형태에 대하여
1) 부부지간 재산관계는 고유재산, 특유재산, 공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고유재산
고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으로서, 혼인을 하더라도 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되고, 혼인후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3)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단독소유가 되고, 단독소유로 인정되는 이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일지라도 사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몇가지를 원용하고자 합니다.
① 특유재산일지라도 부부중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4. 5. 13.자 1993므1020, 대판 1996. 2. 9.자 1994므635, 대결 2002. 8. 28.자 2002스36, 대결 2009. 6. 9. 2008스111)
② 또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이 남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부동산의 전부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3. 6. 11.자 1992므1054)
③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5. 10. 12.자 1995므175, 대판 1997. 12. 26.자 1996므1076)
4)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특유재산 중에서 다른 일방이 재산의 취득,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받게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3. 00동 000 00주공아파트 000-000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이 아파트는 혼인중에 항고인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특유재산’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인 혼자만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금, 노력 등을 합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공유재산으로 보아야함은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1) 이 아파트 구입 당시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항고인은 1979년 2월 0000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의 장녀로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며 특별한 소득활동없이 가사일에 전념하다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0000년 결혼 당시 배우자가 마련한 배우자 명의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였고, 배우자 소속 회사 건설현장(00중공업 근무)이 창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창원으로 내려가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있다가 1988년 12월경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2002. 4. 위 아파트를 항고인 명의로 1억 2,5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자금의 출처는 항고인 명의 신한은행 담보대출금 6,500만원, 배우자 명의 위 00동 00아파트 000동 000호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었습니다.
항고인은 결혼전에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결혼하면서 친정집안으로부터 특별히 제공받은 재산도 없었고, 결혼 이후부터 이 아파트 구입당시인 2002. 4.경은 물론, 그이후에도 2011. 4.까지 전업주부로서 일체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인이 소득활동을 한 것은 2011. 4.부터 현재까지 가사도우미 활동이 전부입니다.
신혼살림 전세보증금은 배우자가 총각 때 벌어서 모은 돈 6,000만원이었고, 그 보증금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며 살다가 위 아파트 구입할 때 보태어 썼던 것입니다.
2) 담보대출금의 이자지급에 관하여
신한은행 담보대출금의 채무명의는 항고인이었지만 그동안 이자납부 등은 모두 배우자가 벌은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항고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항고인은 그 이체금 중에서 대출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하면서 집안살림을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명의만 항고인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이자 납부 등 실질적인 책임은 배우자가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이 아파트의 소유관계
이와 같이 이 아파트는 항고인과 배우자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공유재산이며(대판 1995. 10. 12.자 1995므175, 대판 1997. 12. 26.자 1996므1076 참조), 취득후 이자지급 등과 같은 유지.관리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인 것은 명백하지만, 그 기여도의 배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항고인은 등기명의인이 항고인으로 되어 있고, 담보대출금의 채무명의인이 항고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외, 특별하게 구입자금을 조달한 것도 아니고, 취득 후 담보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도 아닙니다.
6,000만원의 구입자금 조달한 것, 취득후 담보대출금 이자 조달한 것 등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여지분이 얼마이고, 항고인의 기여지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민법규정(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반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3. 결 론
위 아파트는 혼인중 항고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일응 특유재산으로 보일 수 있으나, 누구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 혼인 중 쌍방의 협력(항고인의 가사내조활동과 배우자의 소득활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과 같은 유지, 관리업무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록 항고인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는 “공유재산” 으로 봐야 하며(대판 1995. 10. 12.자 1995므175, 대판 1997. 12. 26.자 1996므1076 참조), 따라서 그 1/2을 항고인의 청산가치로 산정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가 항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항고인의 "특유재산" 으로 단정한 다음, 그 시가의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그 1/2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신청기각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1일
위 항고인 0 0 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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