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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6. 13. |
조회수 |
4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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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천법원 보정명령 대응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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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고, 최근채무가 많다는 등 이유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30%로 낮추라는 인천법원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사례를 소개 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12 개회 00000 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0 0 0
귀원 2012. 00. 00.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법원에서 보정명령 하신 내용 >
1. 매월 비용 발생으로 절차지연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 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할 것
2. 매월 비용 발생으로 절차지연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 00번, 00번, 00번 통신요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할 것
3. 최근채무가 많은 점, 부양가족의 유무, 채무규모에 대한 변제비율, 부채증대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30%로 조정할 것
<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 통신요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에 관련하여
1) 개인회생 신청 대상 채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개인회생채권” 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이란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 중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을 의미합니다.(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 이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으로서 법 제583조에 규정한 임금채
권, 퇴직금채권, 임치금채권, 신원보증금채권, 개시결정 이후에 부과된 지방세, 국세, 이에 준하는 채권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은 다시 후순위채권, 우선채권, 일반반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 중에서 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에 규정해 놓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우선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 중에서 개별법에 우선징수조항이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 중에서 위 후순위채권, 우선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의미합니다.
2) 채권번호 0번 국민건강보험 채권에 관하여
채권번호 0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면서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의한 우선채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형태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그뿐,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우째서 절차지연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개월내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의무조항)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법률조항 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개시결정을 내려주고, 인가요건은 그이후에 심사하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개시결정을 빨리 내려주면 개인회생채권(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 빨리 확정될 것이고, 건강보험료와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개시결정일 기준 채권액으로한번만 수정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절차지연 같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보정명령 남발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정작 법대로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 결정은 해주지 않은 채, 절차지연 운운하는 것은 법원의 개시여부 결정 지연으로 인한 잘못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번호 0번 국민건강보험 채권을 제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권번호 00번, 00 번, 00번 통신요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번호 00번, 00번, 00번 통신요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이면서 동시에 일반채권입니다.
통신채권 역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이기는 하나 엄연히 개인회생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허위의 채권자목록 작성 행위가 되어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법 제595조 제2호)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절차지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최저생계비 조정비율을 130%로 낮추라는 명령에 관하여
판사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많은 점, 부양가족 유무, 채무규모에 대한 변제비율, 부채증대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월 평균 생계비를 1인 기준 130%로 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1) ‘최근채무’ 에 관하여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 이라하고(법 제581조 제1항),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은 그 '개인회생채권' 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채무이든, 과거채무이든 똑같은 '개인회생채권' 인 이상, 이를 특별히 구별하여 차등취급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채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이유는 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후 그 차용금을 뒤로 빼돌려놓고서 그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소위 최근채무라고 하는 채권번호 16.번 채권의 채무금 사용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소명한 바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특별히 구별하여 차등을 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최근채무(어디까지 최근채무이고, 어디까지 과거채무인지 그 기준도 없지만)라고 하더라도 채무금의 사용처가 그와 같은 이상, 단지 날짜상으로 최근에 발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 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580조 제1항 1호)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법 제580조 제1항 2호)을 말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취득할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점이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과 다른 점입니다.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2항)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얻게 될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의 일부분이고,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법원 판사가 아닌 채무자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과 향후 얻을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으로, 법 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제계획을 수립(향후 소득에 대한 관리.처분권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한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결정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법 제610조 제1항), 변제계획안 수립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의 행사이므로, 변제계획안의 내용 에 대하여 비록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그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법 제580조 제2항), 그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수립권은 채무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누구에게도 그 권한행사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수립권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제1항)
법 제591조에 의한 “시정의 요구”, “그밖의 적절한 조치” 는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들일 뿐이고,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그 재단에 대하여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갖게되므로 그때부터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법 제610조 제2항)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지단 관리.처분권(변제계획 수립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 최저생계비조정 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272호 제7조 제2항)
여기서 증감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인 채무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께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는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을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에 관하여, 법령, 규칙,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라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부양자중에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공표 최저생계비 항목에
서 미처 예정하지 못한 추가 진료비가 요소될 때, 청산가치보장을 위하여 극도의 내핍생활을 감내하기로 하고 월강용소득을 높여야 할 때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할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로 하든, 100%로 하든 그것은 변제계획안 작성권자(개인회생재단의 관
리.처분권자)인 채무자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며, 인가권자인 판사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권자(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적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막연히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많은 점, 부양가족 유무, 채무규모에 대한 변제비율, 부채증대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월 평균 생계비를 1인 기준 130%로 조정하라.”고 한 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무조건 많이 변제한다고 해서 훌륭한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이라야 훌륭한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수행가능성’ 을 중요한 인가요건으로 정해둔 것입니다.(법 제614조 제1항 2호)
개인회생은 얼마를 변제하든간에 변제율은 불문에 부치고,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변제에 투입하고, 최저생계비조정금액으로 내핍생활을 감내하면 면책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변제를 해야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제율 하한선을 정해두었을 뿐입니다.(법 제614조 제2항)
즉,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므로, 얼마를 변제하든지간에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변제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들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율이 인가요건에 추가되어, 총채 무금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이상, 5,000만원 이상일 때는 3%+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사건은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니며, 설사 나중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시 충족해야할 법정 변제율은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를 낮춰가며 많이 변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조정비율에 관한 예규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월가용소득을 높일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결국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안의 수립도 중요한 인가요건 중 하나이므로(법 제614조 제1항 2호),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30%로 낮출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채권, 통신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절차지연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채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법령, 규칙, 예규, 선례, 결정례 어디에도 최근채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설사 최근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채무와 특별히 구별하여 차등취급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것 때문에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30%로 낮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채권, 통신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할 수 없고, 최저생계비조정비율도 130%로 낮출 수 없으니,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월 0일
위 채무자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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