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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7. 03. |
조회수 |
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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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 선의누락채권의 면책 위헌심판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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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위헌결정시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적용을 거부케 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캠프 홈페이지 "헌법" 분야에서 위헌법률심판 참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악의' 가 아닌 '선의' 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7호' 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청자 :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 2012카기14)
헌법재판소 2012 헌가 13호 사건으로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제청이유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데다 사실상 그 입증이 어렵다는 것 등입니다.
모 판사는 제청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채무를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호 가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이라고 했답니다.
위헌법률심판사건은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등의 형태로 종국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하결정"은 형식적 요건불비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지정재판부에서 배척하는 각하결정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한 결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건은 "합헌결정" 또는 위 후자의 "각하결정"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
요즘 법원 판사님들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도덕적 해이 또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에만 촛점을 맞추고서 회생, 파산 제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파산 제도 자체가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며,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바탕으로 채무자를 회생시켜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복귀시키자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악의'로 누락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으나, '선의'로 누락한 채무까지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파산. 회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볼 때 결코 용인되어서는 아니되며, '악의'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고,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지운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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