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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8. 06. |
조회수 |
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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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면제재산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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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제재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를 소개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 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사 건 2012 개회 000000 개인회생
항고인(신청인) 0 0 0 (700000-1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 00 (000)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2-8
위 항고인은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의 면제재산 결정신청에 관하여 2012. 7. 31.자로 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6항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 문 :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면제재산 결정신청을 기각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00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의 주거용 임차보증금 현황
항고인의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고, 월세 500,000원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 중에서 25,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해서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원심법원의 결정 내용
그러나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면제재산 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3. 관련 법규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없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대상 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소액보증금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항고인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제외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2) 면제재산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2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제외됨에 반하여,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결정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면제재산 신청 대상입니다.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2항 1호)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6,000,000원을 의미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
항고인은 위 법률규정에 의거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에서 5,000,000원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면제재산 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과 ‘면제재산’이 양립할 수 있는 지 여부
항고인이 추측컨대 아마도 원심법원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에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25,000,000원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였는데, 또다시 잔여 보증금 5,000,000원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함은 중복이라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면제재산’은 법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적용법규가 서로 다르고, 중복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서로 양립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 것이므로,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에서 일부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재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항고인이 면제재산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항고인은 월평균소득 2,130,000원, 피부양자의 수 2.5인, 최저생계비조정비율 107%, 월평균가용소득 674,190원, 변제기간 60개월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업소득자인 관계로 영업장 임차보증금, 비품, 집기 등 청산가치는 35,610,814원입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면제재산 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금액만큼 월가용소득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항고인에게는 2.5명의 피부양자가 있고, 최저생계비의 3.5인가족(본인 포함) 기준 150%도 아닌 107%를 적용한 마당에 또다시 월가용소득을 높여야 한다면 3.5인가구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결과가 됩니다.
6. 결론
항고인이 면제재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각을 당해야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에서 일부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이 금지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과 '면제재산'은 근거 법조항이 서로 달라서, 중복되었다고 해서 잘 못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항고인의 면제재산 신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된 것이고, 기각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6.
위 항고인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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