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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8. 29. |
조회수 |
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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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 금지.중지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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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7.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 금지명령, 중지명령 결정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금지.중지의 효력 발생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신청을 해도 결정을 내려주지 않거나, 아예 기각해 버리곤 하였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에도 접수 가능
지금까지는 실제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만 개인회생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에도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위 내용은 법률개정안(정부안)으로서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빠르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초가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법률 전초기지.....로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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