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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08. 29. |
조회수 |
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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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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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정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유없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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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 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580조 제1항 1호)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법 제580조 제1항 2호)을 말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취득할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점이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과 다른 점입니다. (참고로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만을 의미하고,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취득할 소득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법 제382조))
'개인회생재단' 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2항) (참고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얻게 될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의 일부분이고, 그 소득의 관리.처분권은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은 결국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취득할 소득에 관한 관리.처분권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즉, 변제계획안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향후 소득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취득할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의 일부분으로서, 채무자에게 그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자유이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수행을 해야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 위하여 법에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입니다.
법에 정한 인가요건으로는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가용소득(월평균소득-최저생계비조정금액)전액 변제투입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이의제기시 최저변제율 충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법 제614조)
그런 인가요건만 충족하고 있다면 개시결정 이후의 소득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사용하든 그것은 채무자의 자유일 뿐 법원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가요건 충족하였는데도 자꾸 더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서울중앙법원에서는 그런 월권행위 하지 않습니다.
이유없이 월변제금액 높이라는 보정명령 내리는 것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서울중앙법원 판사님들이 무식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의감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지방에 있는 일부 법원의 판사님들은 개시결정이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변제계획안의 작성행위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재단(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소득)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마치 법원 판사에게 있는 것인 양 착각한 나머지, 넌 이쁘니깐 월20만원, 넌 좀 미우니깐 월50만원.... 이런 식으로 법원 판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월변제금액을 정해주는 것으로 오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채무가 많으니 변제율을 높여라, 현금서비스채무가 많으니 변제율을 높여라, 젊고 건강하니 변제율을 높여라,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으니 변제율을 높여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데도 젊고 건장하니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라, 우리법원에서는 월변제금액 20만원 이하 짜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등등.....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명령이 아닐 수 없으며, 월권행위 수준을 넘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정도라 생각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과 향후 얻을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제계획을 수립(향후 소득에 대한 관리.처분권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한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수립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의 행사이므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비록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장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그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법 제580조 제2항), 그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수립권은 채무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누구에게도 그 권한행사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수립권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월가용소득, 변제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향후 소득의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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