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등록일자 2012. 09. 22. 조회수 6635 제　　목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대응사례 요즘 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파산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심심찮게 하고들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인권 행사를 해왔을 때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난감할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 이 법 제391조에 의한 부인대상행위, 이 법 제651조 제2호에 의한 소정의 면책불허가행위 등에 관하여 정확히 구분하고, 숙지한 다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전득자를 상대로 '부인의 청구' 를 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 회원 중 한분이 답변서 작성을 부탁하기에 작성대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형부에게 매도하고, 형부는 다시 부인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자신의 친언니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현재 부동산 소유자(전득자)로 되어 있는 친언니를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형태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 파산관재인이 스스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396조) 아래 사례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 형태로 스스로 행사한 사건입니다. ------------------------------------------------------------------------------------- 답 변 서 사 건 : 2012 하기 000 부인의 청구 청 구 인 : 채무자 김00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00 상 대 방 : 김 0 0 귀원의 위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이하 ‘저’ 라는 1인칭 호칭으로 표현하겠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 1) 부인의 원인 행위 .........이하 중략................................................................................ 2) 전득 행위 .........이하 중략................................................................................ 3) 채무자의 지급불능 시점 및 파산선고 일자 .........이하 중략.............................................................................. 2.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1) 법률 조항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91조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합니다.(법 제391조 제2호)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392조 제1항) ③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2호) 전득자가 무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3호) ④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4조) 2) 부인권 행사 대상인 지 여부 저는 전득자이면서, 무상전득자이고, 법 제392조에 의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전득 당시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법 제4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법 제403조 제1항 제3호)에만 부인권행사 대상이 됩니다. 전득 당시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으로서, 부동산 처분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 제391조 제1호 및 법 제391조 제2호 뿐이므로 이 두가지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법 제391조 제1호인 경우 청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2003. 10.경 지급불능상태였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그이후에 한 이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언제 지급불능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면 부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전득자의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남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면, 남편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무자의 매도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와 남편 사이, 채무자와 저 사이에는 모두 이 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법 제391조 제1호의 단서 내용은 특수관계인에게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추정조항은 법 제391조 제2호에만 그 적용이 있을 뿐, 법 제391조 제1호에는 그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 제392조 제1항) 따라서 남편은 채무자의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고 있었다는 증명도 없는 상태이므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악의 추정규정(법 제39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설사 부인의 원인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전득 당시에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저의 전득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2호) ②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법 제391조 제2호인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합니다.(법 제391조 제2호)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392조 제1항) 채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급불능 시점은 “2003년 10월경” 이고,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일자는 "2005. 4. 11."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인 남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가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으므로 지급정지가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받게 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법 제392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정지가 있은 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면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법 제404조) 따라서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로서 법 제404조에 의거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으로 이유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득 당시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저의 전득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결 론 청구인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시점(2003. 10.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2005. 4. 11.) 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가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법 제391조 제2호) ’ 에 해당한다면서 전득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일 때는 전득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전득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전득자가 전득 당시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을 때에 한하고, 전득자가 전득 당시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03조 제1항 제2호) 또한, 무상전득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한하고,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없는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3호) 1.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법 제391조 제1호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前者)인 남편은 부동산 매수 당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 제391조 제1호는 알고 있었다는 악의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의제 추정 규정(법 제39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알고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아무런 증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추측만을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즉,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전득 당시에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득자인 저에게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가 있은 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인권행사 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법 제391조 제2호는 알고 있었다는 악의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의제 추정 규정(법 제392조 제1항)의 적용이 있으므로, 이익을 받은 자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특수관계인이어서 악의에 대한 추정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인 대상 행위가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어야만 합니다.(법 제404조) 따라서 지급정지(2003. 10경)가 있은 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2005. 4. 11.)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남편)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더라도, 그 행위(2005. 4. 11.)는 파산선고(2012. 3. 20.)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일어난 행위로서 법 제404조에 의거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급정지 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법 제391조 제2호)로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행위가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1년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 행사가 불능인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것이라면 전득자인 저에게도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설사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불능한 상태였고(법 제404조), 전득 당시에 그 전자(前者)인 남편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득자인 저에게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같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1. 소을 제1호증........... 등기필증 1. 소을 제2호증........... 자기앞수표 사본 1. 소을 제3호증...........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소을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을 제5호증........... 등기필증 1. 소을 제6호증............사망진단서 1. 소을 제7호증........... 제적등본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답변서 부본 1부 1. 위임장 1부 2012 . 9 . 20. 위 상대방 김 0 0 (인) 0 0 지 방 법 원 제 00 파산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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