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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 10. 12. |
조회수 |
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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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부인권 행사 명령 대응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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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부동산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채무변제하고 난 후 나머지 잔액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데, 법원에서 근저당권 채무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채무변제한 것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권을 행사하되, 실제로 부인권 행사를 하지는 말고 결과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것 처럼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보 정 서
사 건 : 2012 개회 00000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0 0 0
채무자는 귀원의 위 사건 관련 2012. 9. 11.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판사님께서 보정명령 하신 내용
수성구 범어동 000-0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법 제3편 제3장 제2절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법 제584조 제1항),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하며(법 제584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84조 제3항)
판사님께서는 법 제584조 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령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현실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인권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또는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서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 나머지 매도대금의 사용행위가 부인권 행사대상이어야 합니다.
판사님께서는 부동산처분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매도대금에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고 난 나머지 잔액의 사용행위만 부인을 하라고 하셨으므로, 부동산처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대금에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고 난 나머지 잔액의 사용행위가 부인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법률 조항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합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2호)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392조 제1항)
③ 전득자에 대하여는,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한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03조 제1항 제1호)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알지 못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득자가 무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자(前者)에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없는 때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03조 제1항 제3호)
④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 제584조 제1항, 법 제404조)
2) 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용처
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중략..................................
3)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행위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1호)
중개수수료 지급, 카드대금 결제, 이자 지급, 기한이 도래한 채무변제 행위 등은 그 용도에 좇은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며, 설사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외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는 해하는 행위가 될지라도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용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그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4) 생계비 지출 행위
주거비(주거용임차보증금) 지출, 생계비지출, 의료비지출, 교육비지출 등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 주거비, 생계비로 지출한 행위까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용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들(지출의 상대방들)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그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1호 단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2호 단서)
5) 영업소득자에 있어서 영업비용 지출 행위
채무자는 ‘000치킨상사’라는 상호로 생닭 도소매업을 하는 자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생닭구입비, 물품구입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행위 역시 그 용도에 좇은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며, 부인권 행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영업소득자인 채무자는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지라도 물품을 제공한 채권자에게는 물품대금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용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들(거래의 상대방들)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그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6) 포괄적 부인권 행사 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 지 여부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리면서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지출행위에 관하여 예외없이 부인권을 행사하라는 식으로 포괄적 부인권행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므로,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부인권 행사명령을 내리시려면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따져본 후 부인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중 나머지 금액으로 지출한 행위가 70여건이 넘는데 그 70여건의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부인하라는 취지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버스요금 지급한 행위, 시장에서 콩나물 구입비로 지급한 행위까지 부인하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판사님께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한테 가서 "지난번 버스요금으로 지급한 행위를 부인하고자 하니 돈 돌려주세요." 또는 시장에서 콩나물 구입한 할머니한테 가서 "지난번 콩나물 구입행위를 부인하고자 하니 콩나물값을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설사 포괄적 부인권 행사 명령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지출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들(버스운전기사, 콩나물가게 할머니 등)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인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부인권 행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인권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채무자의 모든 지출행위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라는 식으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7)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는 이유
판사님께서는 위 부동산 매도대금 283,000,000원 중에서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채무 41,240,000원 변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241,760,000원의 사용행위에 대하여는 부인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241,76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월변제금액에서 4,029,333원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회생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 매도대금을 뒤로 빼돌려 놓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지출되고 없는데,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채무자를 죽이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을 시켜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돌려보내 주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1조)
3. 결론
1) 중개수수료 지급, 카드대금 결제, 이자 지급, 기한이 도래한 채무변제 행위 등은 그 용도에 좇은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며, 설사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외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는 해하는 행위가 될지라도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용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들(변제를 받은 채권자들)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그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법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1호 단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2호 단서)
2) 주거비(주거용임차보증금) 지출, 생계비 지출,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식물인간이 아닌 이상 주거비, 생계비 등으로 지출한 행위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용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들(지출의 상대방들)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그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1호 단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2호 단서)
3) 생닭구입비, 물품구입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소비한 행위 역시 생닭 도소매업을 하는 채무자에겐 그 용도에 좇은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며, 부인권 행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영업소득자인 채무자는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는 해하는 행위가 될지라도 물품을 제공한 채권자에게는 물품대금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용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들(거래의 상대방들)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그들을 상대로 부인권 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1호 단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584조 제1항, 법 제391조 제2호 단서)
4) 포괄적 부인권 행사 명령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리면서 부인 대상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모든 지출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하신 것은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지출행위를 부인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출행위 중에서 부인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그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부인하라고 명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지출 행위는 부인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그 용도에 좇아 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 . 10 . 11 .
위 채무자 0 0 0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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