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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3. 02. 06. |
조회수 |
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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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불인가결정 즉시항고 파기환송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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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채권자 교보생명이 "보험해약한 후 그 해약금으로 채무를 변제케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한통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그 의견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요구대로 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배척해 달라"는 취지로 보정을 하였더니, 법원은 다시 "교보생명을 찿아가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 할 것"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취지로 보정을 했더니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했다며 불인가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바로 파기환송결정을 내려 주었네요. 여기 즉시항고장 및 파기환송 결정문 전문을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2 개회 00000호 개인회생
항고인(신청인) 0 0 0 (000000 - 0000000)
주 소 : 경기 00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00
연락처 : 010 - 0000 - 0000
항고인은 귀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10. 5.자로 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법 제618조 제1항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주 문 : 별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항 고 취 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별지 변제계획안을 인가한다.
3. 이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중 략..................................
2. 원심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한 이유
원심법원이 불인가결정을 한 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이 법원의 2012. 9. 14.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 제6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12. 9. 14.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이라는 것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2012. 9. 14.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원심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권’ 을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항고인은 법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한 적도 없습니다.
원심법원이 ‘2012. 9. 14.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2012. 9. 14.자 보정명령’ 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4. ‘2012. 9. 14.자 보정명령’ 에 관하여
1) 2012. 9. 14.자 보정명령의 내용
2012. 9. 14.자 보정명령의 내용은 채권자 교보생명보험(주)가 2012. 8. 27.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와 관련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할 것”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채권자 교보생명보험(주)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의 내용
2012. 8. 27.자로 채권자 교보생명보험(주)(이하 ‘교보생명’ 이라고 약칭함)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보험해약시예상환급금 214,406원이 있으니 보험해약을 해서 그 보험금으로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3) ‘의견서’ 가 ‘이의신청서’ 로 둔갑
원심법원은 채권자 교보생명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를 ‘이의신청’ 으로 오인한 나머지 “교보생명의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건의 명칭이 ‘의견서’ 라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의 실질이 ‘이의신청’ 에 해당한다면 문건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문건의 명칭은 물론 그 내용의 실질까지 단순한 의견개진일 뿐 변제계획 인가요건 등에 관한 이의신청의 성질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이의신청’ 으로 오인하고서 채권자에게 가서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오라고 명령한 것은 원심법원이 기초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부당하고도 위법한 명령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었든, 이의신청이었든 어떤 경우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개인적으로 찿아가 철회서를 써달라고 사정을 해야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근본 취지와 연관지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의견개진을 했든, 이의신청을 했든간에 원심법원은 이유가 있는 지, 없는 지 살펴본 후 이유가 있으면 인용하면 되고, 이유가 없으면 배척하면 되는 것이지 채무자로 하여금 이의신청한 채권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철회서를 받아오라고 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하고도 위법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심법원 판사님께서 이의신청 철회서 받아 오라고 해서 교보생명에 가서 영업부서, 채권관리부서 오가며 철회서 써달라고 했다가, 온갖 챙피 다 당하고, 곱지 않은 시선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영업부서에서 연락까지 왔습니다.
회사에 물의를 빚어 보험설계사 해촉될지도 모른다고..............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해도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제도인가?
정말 채무자를 이위한 제도인가?
아님 채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싸움붙이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법원 판사님의 역할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5) 채권자의 상계권
채권자는 개시결정이 나면 수동채권과 능동채권간 상호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법 제587조, 제416조)
채권자 교보생명은 채무자가 굳이 보험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시결정이 났으므로 채무자의 협조없이 스스로 법 제587조, 법 제416조에 의거 수동채권와 능동채권간 서로 상계를 할 수 있가 있었습니다.
그 보험환급금은 현재 명의만 항고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어차피 교보생명에 의해 상계될 것이므로, 굳이 보험해약을 한 후 그 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계권을 행사 하든, 말든 그것은 채권자의 자유이므로 법원이 나서서 상계대상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로 하여금 변제를 종용하는 듯한 명령을 내려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을 해약한 후 그 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해 달라.” 는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미 개시결정이 났으므로 법 제587조, 법 제416조에 의거 상계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채권자 교보생명이 상계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보고 무시해 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채권자의 ‘의견서’ 한통을 접수받고서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할 것” 이라는 채권자보다도 더 이상한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6) 개시결정 후 변제의 요구, 변제의 수령 등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600조 제1항 3호)
‘개인회생채권’ 이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중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교보생명이 항고인에게 대하여 갖는 채권도 당연히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이 사건은 2012. 8. 3.자로 개시결정이 났고, 그 이후인 2012. 8. 27.자로 채권자 교보생명이 법원에 ‘의견서’ 라는 문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보험을 해약한 후 그 환급금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해 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즉, 2012. 8. 3.자로 개시결정이 나서 일체의 변제의 요구, 변제의 수령 행위가 금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2. 8. 27. 채권자 교보생명은 ‘의견서’ 에서 ‘변제의 요구’ 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채권자 교보생명이 제출한 의견서는 개시결정 이후 ‘변제의 요구’ 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보고 배척해 버렸어야 했습니다.
원심법원은 그런 채권자의 변제요구 행위를 배척하기는 커녕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채권자를 찾아가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오라는 명령을 내려 버렸습니다. 이게 법원 판사님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7)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
'개인회생재단’ 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580조 제1항 1호)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법 제580조 제1항 2호)을 의미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 및 향후 소득은 ‘개인회생재단’ 으로 편입되게 되고, 그 '개인회생재단' 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갖게 됩니다.(법 제580조 제2항) (참고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갖습니다.(법 제384조))
보험해약시예상환급금이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개시결정이 난 이상 그 보험예상환급금도 ‘개인회생재단’ 의 일부분이고, 그 ‘개인회생재단’ 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보험을 해약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자유입니다.
보험해약시예상환급금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이상, 그 관리.처분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재량이고, 법원이나 채권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교보생명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보험환급금을 처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강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원심법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의견서’ 한통 접수받고서, 곧바로 채무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 어느 곳을 보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법 제580조 제2항)’ 에 관하여 간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원심법원의 명령(이의신청철회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철회를 하고 안하고는 채권자의 마음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찿아가 철회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없는 지 판단한 후, 이유가 있으면 인용하고, 이유가 없으면 배척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8) 부당한 보정명령이지만 그래도 보정에 응함
이렇듯 부당하고도 위법한 보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성실히 보정에 임하였습니다. 이 보정명령에 대하여 항고인이 2012. 10. 5.자로 보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중략.............
5.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과 향후 얻을 모든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자격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제계획을 수립(재산 및 향후 소득에 대한 관리.처분권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서 개인회생재단이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한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법원이나 채권자가 간섭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하겠습니다.
변제계획안 수립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의 행사이므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비록 인가권자인 법원 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장래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그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법 제580조 제2항), 그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수립권은 채무자의 고유권한으로서 누구에게도 그 권한행사를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 제614조 제2항)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시결정 나기 이전에 하는 절차이므로 변제계획안 인.부와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지도.안내하는 업무도 별론으로 하겠습니다.(재판예규 제1272호 제5조)
변제계획안 작성방법이 하도 난해하고 복잡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령에 맞게 작성하기가 어려워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그 작성방법을 지도.안내하라는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간섭하고 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수립권에 대하여 간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 작성권한이 채무자에게 있는 이상, 법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않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허가’ 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인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14조 제1항)
6. 항고인이 원심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2. 9. 14.자 보정명령의 내용은 채권자 교보생명이 2012. 8. 27.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와 관련하여 “교보생명의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할 것” 이라는 것이었고, 2012. 8. 27.자로 채권자 교보생명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보험해약시예상환급금 214,406원이 있으니 보험해약을 해서 그 보험금으로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하고 위법한 보정명령일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안과는 무관한 단순한 보정명령일 뿐이고, 어디를 봐도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되려면 변제계획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식의 명령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보정명령은 “채권자를 찿아가 이의신청철회서를 받아 제출 하라.” 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항고인에 대하여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항고인에 대하여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을 내리지도 않았고, 항고인은 그런 명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불응한 적도 없습니다.
7.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관하여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회생’ 시켜주자는 데에 있습니다.(법 제1조)
즉, 개인회생제도는 ‘회생’ 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변제’ 는 그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이므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변제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 변제계획은 작성권자인 채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져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루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유없는 절차지연, 부당하고도 위법한 보정명령, 기각과 파기환송의 끝없는 반복.....이런 것들은 이제 제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고인은 2011. 8. 24. 처음 개인회생신청하였가 기각결정 받고, 파기환송되어 또다시 불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신청한 지로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보듬어주고 의지처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1년 넘게 시달리다보니 법원이 오히려 채권자보다도 더 채무자를 힘들게 하고, 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8. 인가요건의 충족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 법 제614조 제1항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인가결정을 해줘야 합니다.(강제인가주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하는 때에는 법 제614조 제1항의 인가요건 외 법 제614조 제2항의 인가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인의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 이의진술을 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없고, 법 제614조 제1항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조건 인가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이 ‘의견서’ 를 제출한 것을 ‘이의진술’ 로 보더라도 이의진술시 추가로 충족해야 할 법 제614조 제2항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은 채권자의 이의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9. 결 론
원심법원은 항고인에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고인은 그런 명령 받아본 적도 없고, 불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2012. 9. 14.자 보정명령한 것을 두고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2. 9. 14.자 보정명령의 내용은 채권자 교보생명이 2012. 8. 27.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와 관련하여 “교보생명의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할 것” 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교보생명은 ‘이의신청’ 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12. 8. 27.자로 ‘의견서’ 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의견서’ 제출한 채권자를 찾아가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오라.” 는 보정명령은 내용도 잘못된 것이었고, 변제계획안 인.부와도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철회서는 그 요건도 아닐뿐더러, 변제계획안 어느 부분에 보더라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철회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인가요건만 추가될 뿐(법 제614조 제2항)이므로, 철회서를 받고 않받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항고인의 변제계획안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 충족해야할 법 제614조 제2항의 추가적 인가요건까지 이미 다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인가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의견서’ 일지라도, 그 실질은 ‘이의신청’ 일 수 있겠지만, 그 ‘의견서’ 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보험해약시예상환급금 214,406원이 있으니 보험해약을 해서 그 보험금으로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 는 것이었으므로, 형식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명백히 단순한 ‘의견서’ 일뿐 ‘이의신청서’ 로는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설사,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이유가 없으면 배척하고, 이유가 있으면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614조 제2항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할 인가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만 판단하면 그만인 것을, 마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인가를 해줄 수 없는 것 처럼,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의신청한 채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철회서를 받아오라고 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수동채권과 능동채권간 상호 상계할 수 있는 상계권이 있으므로(법 제587조, 제416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굳이 보험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시결정이 났으므로 채무자의 협조없이 스스로 법 제587조, 법 제416조에 의거 수동채권와 능동채권간 서로 상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의견서’ 라는 문건으로 보험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은 이유없다며 배척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배척하기는 커녕 오히려 항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서 제출한 그 채권자를 찾아가 철회서를 받아오라고 명령한 잘못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법 제600조 제1항 3호), 채권자 교보생명이 ‘의견서’ 에서 ‘변제의 요구’ 를 하고 있는데도 원심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채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철회서를 받아오라고 한 잘못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 에 편입되고(법 제580조 제1항 1호), 그 '개인회생재단' 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법 제580조 제2항), 원심법원은 채무자의 이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을 무시한 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보험환급금을 처분케 해달라고 하는 채권자의 요구를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고인으로 하여금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그 채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철회서를 받아오라고 한 잘못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수정명령권의 발동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작성권한이 채무자에게 있는 이상, 변제계획안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 지 수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행사요건에 있어서도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었다든지,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기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할 때 등과 같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이유없는 ‘의견서’ 한통 제출받고서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 가서 이의신청 철회서를 받아 제출할 것” 이라는 보정명령 내린 것을 두고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을 한 것이라 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결정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내린 결정으로서 부당하고도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고인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2항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이의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인가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진술이 있을 때 충족해야 할 인가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불인가결정을 내린 잘못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일체의 변제의 수령, 변제의 요구 행위가 금지되고(법 제600조 제1항 3호),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어 그 관리.처분권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으므로(법 제580조 제1항, 제2항),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개인회생재단의 처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채권자도 ‘변제의 요구’ 또는 '변제의 수령’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 판사님께서는 개인회생재단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케 해달라는 교보생명의 의견을 단호히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권자 편에 서서 채무자를 핍박(채권자를 찿아 가서 철회서 받아오라는 명령)하였으며, 채무자가 안간힘을 다써 보정을 하였는데도,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나머지 느닷없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에 불응하였다는 억지 이유를 들어 단칼에 불인가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원심법원 판사님께서는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하지 않고 말이 많다는 이유로 밉게 본 나머지 감정적으로 불인가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불인가결정을 받고나서 혹시 판사님께 화나게 하는 말을 했나 싶어서 2012. 10. 5.자 보정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했습니다.
법에 보장된 채무자의 권리를 찾고자 정당하게 보정에 응한 것일 뿐, 정도를 벗어나 판사님을 개인적으로 화나게 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께서는 정의감이 너무 강하여 항고인과 같은 미천한 자들을 증오하고 있을지 몰라도 항고인은 누구에게도 감정이 없습니다.
이 법, 이 제도의 근본취지, 근본목적은 오간데도 없는 현실이기에 법원에 대하여 의지처, 위안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판사님의 결정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위엄이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엄과 권위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공평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규정 무시하고, 사실관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처리된 법원의 결정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아무도 그 위엄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법대로, 규정대로, 개인적인 감정 제거하고 공평하게만 사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사님도 공무원 중 한분이시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국민된 입장에서 사적인 진술 조금 해봤습니다.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심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또다시 항고심법원과 원심법원간 핑퐁게임만 반복될 것이고, 또다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에서 항고취지와 같이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함은 물론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내려주신 후에 인가후 변제계획수행 절차, 면책절차 등에 관해서만 원심법원으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각 1부
<첨부서류>
1. 사건조회 내역 출력물
2. 2012. 7. 13.자 보정명령서 사본
3. 2012. 8. 27.자 교보생명보험(주)의 의견서 사본
4. 2012. 9. 14.자 보정명령서 사본
2012년 00월 00일
위 항고인(신청인) 0 0 0 (인)
0 0 지 방 지 방 법 원 항소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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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결 정
사 건 2012 라 0000 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 0 0 0 (000000-0000000)
경기 00시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원 심 결 정
00지방법원 2012. 10.자. 5.자 2012 개회 00000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00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채무자가 2012. 9. 14.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 제610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의 2012. 9. 14.자 보정명령은 "교보생명보험(주)의 이의신청철회서를 받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위와 같이 불명확한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변제계획안을 불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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