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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 03. 03. |
조회수 |
3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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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파산 재판관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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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재판관할이
구법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본원 관할에 전속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재무자의 보통재판적,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단, 서울남부, 서부, 동부, 북부법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실제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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