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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 11. 16. |
조회수 |
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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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항고심에서 면책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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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파산사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무려 2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면책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도 구분 못하고, 법인재산인지 개인재산(파산재단)인지도 구분 못하고, 오로지 오기와 억지만으로 얼마나 채무자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였는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재항고까지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항고심에서 뒤엎서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고심 면책결정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제4파산부
결 정
사 건 : 2015 라 0000 면책
신청인,항고인 : 박00
원심결정 : 수원지방법원 2012. 12. 6.자 2011 하면 0000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을 면책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원리금 합계 1,075,714,551원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2012. 5. 29. 14:30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가 2012. 12. 6.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심결정의 요지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① 항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인 2011. 1. 31. 항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태영0000(이하 '태영000'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86,000,000원을 항고인의 형 박00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② 항고인은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위 부동산 소유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③ 채무자는 2010. 12. 17. 박00에게 태영000 소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었고, 파산관재인이 항고인에게 위 차량 처분 관련 금융자료 등을 요구하였는데, 항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비본지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00. 6.경부터 태영000를 운영하였는데, 태영000는 2010년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10년도 당기순손실이 474,188,360원에 이르렀고, 2011. 3.경 폐업한 사실, 태영000 명의의 농협계좌(355-0000-4953-43)에서 2011. 1. 31. 86,000,000원(실제로는 86,000,500원이 인출되었으나 500원은 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이 항고인의 형인 박00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태영000 명의의 계좌에서 박00에게 지급된 금원이 태영000가 아닌 항고인의 소유로서 항고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태영000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항고인이 평소 태영000 명의의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태영000의 자금관리가 다소 불투명하게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항고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을 박항영에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태영000 명의의 2007년식 렉서스 LS460(11거6789) 차량에 관하여 2010. 12. 7. 박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이후 위 차량이 2011. 5. 18.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 파산관재인은 위 차량이 2011. 5. 18. 매각된 것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누구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항고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법 제658조의 설명의무 위반이 되려면,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경황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태영000 명의의 위 차량이 태영000가 아닌 항고인의 소유로서 항고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차량이 항고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따라 그 처분대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3)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산155-6 임야 6,955㎡ 중 104/10,0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한 재산목록에 소유 부동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인에게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나. 재량면책의 허용 여부
비록 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 지분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6434)에서의 감정가격이 2,484,000원에 불과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기록 제611, 619면), 파산관재인도 환산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가포기신청을 한 점(기록 제209면), ② 1956년생으로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는 항고인이 1,0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기타 항고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에 대한 면책은 허가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을 면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9.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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