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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 01. 24. |
조회수 |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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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가후 소득변동신고 강요시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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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가후 소득변동이 있을 경우 스스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라고 하거나,
정기적으로 소득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고나 명령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여 그렇게 못하겠다고 당당히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가후 예상치 못한 소득의 증가(복권당첨, 거액의 상속 등)시에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변경안제출은 채무자 뿐만아니라 채권자, 회생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감(승진, 승급, 전보, 보너스, 상여금 등)은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실무 215쪽 참조,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
따라서 복권당첨, 거액의 상속 등 예기치 못한 소득의 증가시에만 변제계획변경안제출 사유가 되고, 통상 예견되는 일반적 소득변동은 변경안제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복권당첨, 거액의 재산상속 등 예기치 못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19조는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득의 조사는 회생위원의 권한이자 의무이지,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의 증감내용을 채무자로 하여금 보고케 하는 것은 회생위원 자기가 해야할 의무사항을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권자는 채무자입니다.(법 제610조 제1항)
재판부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수정명령권(법 제610조 제2항)뿐입니다.
재판부에 수정명령권이 있다고 해서 변제계획안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란에 인가후 소득변동에 따른 보고, 소득변동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안 제출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는 부당하고도 위법한 것으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변제계획안수정명령권의 발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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