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등록일자 2018. 01. 09. 조회수 1736 제　　목   기간단축 관련 업무지침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이 업무지침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6. 13. 이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개시결정 전 사건 가.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사건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①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를 초과하여야 함(청산가치의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②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③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④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변제기간이 5년으로 작성된 사건 1)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처리절차 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회생위원은 사건기록 및 수정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한 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지체 없이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채무자가 2018. 2. 28.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채무자가 2018. 3. 1. 이후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가.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종전 제출된 변제계획안과 달리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변제계획안은 1.의 가.항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처리절차 1)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함 나)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집회기일을 변경하고, 변경된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함 2)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채무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집회기일을 속행함 나) 채무자가 속행된 집회기일 전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속행된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한 후 종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함 3. 인가결정 후 사건 가. 이 부분 업무지침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이하 ‘기간단축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함) 나. 기간단축변경안의 제출 1)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 중인 자로 변경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없는 채무자는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위 기간단축변경안은 아래 작성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36개월 이상변제를 수행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다. 기간단축변경안의 작성기준 1) 변제기간 ①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② 변제개시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③ 청산가치보장 등의 사유로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 2) 청산가치의 보장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여야 함 3) 가용소득 전부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기간단축변경안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4)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의 변제 변제기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액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함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라. 처리절차 1)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조사한 후, 판사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기간단축변경안이 위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함 3) 판사는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지체 없이 인가여부 및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함 4) 판사는 위 3)에 따른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마. 특별심사 사건 1)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접수된 사건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채권자의 이의내용,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회생위원은 추가조사를 위하여 채무자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판사에게 집회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부     칙 이 업무지침은 2018. 1. 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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