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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1. 16. |
조회수 |
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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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가요건 다시 한번 요약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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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경안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신규사건 인가요건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614조 제1항 4호)
인가일 기준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총액 보다 높아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높으면 그뿐, 얼마 이상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법 제614조 제1항 1호)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는 10억원, 무담보부채무는 5억원, 도합 1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법 제614조 제1항 2호)
여기서 '공정하다'는 말의 뜻은 우선채권은 우선변제 되게 하고, 우선채권 상호간 및 일반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되게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많이 변제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수행가능'해야 합니다. '수행가능성'이 인가요건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유없이 변제율을 높이라고 할 때 이 조항을 들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변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등 각 비용의 납부 (법 제614조 제1항 3호)
이상이 통상의 법정 인가요건입니다.
이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법원은 무조건 인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불인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강제인가주의, 법제 614조 제1항)
다만,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했을 때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인가요건이 있습니다.(법 제614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쫄 것 없습니다. 위 인가요건 외에 아래 추가적 인가요건만 더 충족하면 그만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제기는 이런 인가요건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하는 이의신청의 99.9%는 인가여부와 무관한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 개별적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법 제614조 제2항 2호)
채권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 입장에서 볼 때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원리금'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 기준으로 안분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0원이고 이자만 있는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는 원리금 기준이므로 이자(0원+이자)에 대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 기준이므로 원금이 0원이어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에게는 개별적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 보다 이자 더 많은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별적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금이 0원이고 이자만 있는 채권자 또는 원금 보다 이자가 더 높은 채권자가 자기 개인에게는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꼼짝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중요한 인가요건에 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 개인채권자의 이의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법은 '원금'변제가 아닌 '원리금'변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적지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실무상 채권자의 이의제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그 때 들어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의제기 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개별적 청산가치보장까지 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처음부터 '원리금' 변제로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채권자 한 명에게만 원리금변제를 할 수는 없기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원리금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 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 (법 제614조 제2항 2호)
월평균가용소득을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하다 보면 소숫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숫점 이하 금액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절사' 하거나 '반올림'할 경우 이론상으 로 가용소득이 전액 변제에 투입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예정액표상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는 금액에 소숫점 이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일괄 '올림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용소득전액 변제투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숫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거나 반올림하게 되면 이론상 가용소득이 전액 변제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올림처리'를 하다 보면 월가용소득 보다 실제로 변제하는 금액이 몇원 더 많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맞는 것이니 몇원 더 많은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혹, 가용소득과 변제예정책표상 실제로 변제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정권고를 하는 회생위원들이 있는데, 이 인가요건을 모르고 하는 엉터리 보정권고인 것입니다.
월가용소득과 변제예정액표상 실제로 변제하는 금액은 서로 달라야 올바른 것입니다.
만약, 월가용소득과 변제예정액표상 실제로 변제하는 금액이 일치한다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바로 "아하! 올림처리를 하지 않았구나, 가용소득전액 변제투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월가용소득이 1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고, 채권액이 각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소숫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각 채권자들에게 1만원씩 안분배당하면 되고, 그때에는 월가용소득과 실제로 변제하는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솟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 최소변제금 (법 제614조 제2항 3호)
ㅇ 총변제예정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변제예정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소변제금(변제율)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설사 변제율이 1%라 하더라도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ㅇ 총변제예정액이 30,000,000원 이하일 때
- 변제예정액표상 채권합계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채권합계액의 5%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변제율 5% 이상)
- 변제예정액표상 채권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권합계액의 3%+1,000,000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변제율 3% + 1,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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