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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1. 31. |
조회수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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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간단축 신청 시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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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단축안 신청 시기에 관하여 혼란스러워 하시기에 정리해서 올려 놓습니다.
○ 신규사건
3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前 사건
2018. 2. 28.까지 36개월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後 채권자집회 前 사건
언제든지 36개월 수정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後 사건
36개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36개월까지 변제를 완료한 후, 36개월 기간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경안 제출을 하는 달 그 다음달을 최종회차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사건은 바로 즉시 기간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가능합니다.
이때도 변경안 제출을 하는 달 그 다음달을 최종회차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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