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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1. 23. |
조회수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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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호사법위반 "무죄" 판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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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포괄대리" 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서울중앙법무사회 공문 참조)
< 판결문 요약 >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들과 법무사법이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일괄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사이에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구분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 ‘대리’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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