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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06. 10. 31. |
조회수 |
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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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숫점이 있는 피부양가족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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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조정금액 산정할 때 통상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데 가끔 법원에서는 1.5인가구, 2.5인가구 등과 같이 소숫점이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하라고 보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들어 A라는 남편은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B라는 부인은 월평균소득이 130만원인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1명 있고, A가 개인회생신청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조정금액 산출시 피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제1안
A가 B에 비하여 소득이 높으므로 A는 자녀 0.7인을 부양하고, B는 0.3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1.7인 가구, 최저생계비조정비율 150%로 하는 방안
─ 제2안
자녀 1명을 혼자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2인가구,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 이하인 130% 정도로 낮추는 방안
─ 제3안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1인가구,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 이상인 170% 정도로 높이는 방안
○ 위 3가지 방안중 아무것을 선택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편리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제2안과 제3안을 많이 활용해왔으나 법원 회생위원중 까다로운 분은 굳이 1안을 고집하며 보정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내용을 자동작성 프로그램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 개인회생 자동작성 프로그램 2단계 "신청인이 부양하는 피부양가족의 수" 입력란에서 소숫점을 포함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제1안의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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