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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1. 10. 24. |
조회수 |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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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확인서" 꼭 받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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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에서는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닌 이상, 면책확정 후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악의' '과실' 불문하고 누락된 채무는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후 바로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면 절차폐지하고 다시 재신청하면 되지만, 인가후 2~3년 정도 지나서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다면 절차폐지를 하고 재신청하자니 그동안 불입한 돈이 아깝고, 그냥 따로 변제를 하자니 금액이 너무 크고 그런 경우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간혹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다 알려주었는데 사무원의 실수로 채무를 누락하였다며 누락한 책임을 법률사무소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무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누락한 채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 알려주었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대책없고,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확인서"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작성 문서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확인서"가 딸려 나올 것입니다. 그 확인서에 의뢰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오랫동안(변제기간 중은 물론 변제기간 종료후에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보관하기 어려우면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확인서"를 받아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확인서"는 직접 기명날인을 받은 후 보관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작성 문서 전체를 다운받아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다시 "누락된 채무가 없다."는 말이 포함된 이메일 답신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답신내용을 보관하셔도 됩니다.
어떻든 그와 같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내용에 관하여 나중에 딴소리 할 것에 대비해 두셔야 난처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 단 한건의 분쟁사건도 없이......
단 한건의 실패한 사건도 없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늘 승리하는 사무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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