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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 03. 13. |
조회수 |
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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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근로자 퇴직금 청산가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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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대법원 2013 다 71180 판결에 의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회사간 퇴직연금저축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에 의거 1/2만 압류금지 대상이어서 나머지 1/2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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