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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 05. 21. |
조회수 |
3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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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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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도 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보증금에 한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도록 프로그램 수정하였다가, 다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면제재산'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기에 그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과 '면제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제외됨에 반하여 후자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설사 배우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면제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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