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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1. 22. |
조회수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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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업데이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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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전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취급하여 가용소득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제계획 수행 중 전 배우자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 등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양융비는 재단채권이어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강제집행 가능)
그렇게 되면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 금액도 상당하여 그 양육비를 다 주게 되면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채무 중에서 가용소득이 나오는 범위 내 일정금액만 법원에 납부케 하고, 그 외 초과되는 양육비는 가정법원과 협의하여 변제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압류를 당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가용소득에서 양육비를 차감한 잔액을 실제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터 완료해 놓았습니다.
3단계 밑부분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항목에서 "있음" 체크하고 해당내용 입력하신 후 다음단계 눌러 끝까지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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