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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3. 07. |
조회수 |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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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간단축,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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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사건에 있어서 기간단축 변경안을 제출하면, 변경안 인가를 위하여 또다시 채권자집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를 열지 않더라도 채권자들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들 이의신청의 내용은 대부분 "개정법률이 발효되기도 전에 법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위법적 소급적 적용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개정법률의 요지는 "변제기간을 3년 기준으로 하고, 공포 후 6개월후부터(금년 6월 이후) 효력발생하고, 기간단축안은 신규사건부터 적용한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굳이 법개정이 없어도 법원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단축안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채권자들이 소급적용이라느니 등등 무식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오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개정 없이도 5년을 초과하지 않기만 하면, 설사 36개월짜리 변제계획을 수립해도 위법은 아닌 것입니다.
대법원규칙에도 변제기간에 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몇개월로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권유 수준입니다.(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103호)
즉, 원금변제인 경우 원금을 36개월 이하 완전변제할 수 있을 때는 원금 변제후 36개월되기까지 이자 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금변제인 경우 변제기간이 36개월 초과 60개월 이하일 때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재판예규 제1103호, 제8조)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률의 효력발생 되기도 전에 기간단축을 시행하는 이유는 굳이 개정법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테두리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36개월 기간단축안을 시행한다고 해서 현행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도 5년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권고수준입니다.
또한 기존 신청자들에게까지 36개월안으로 변경해 준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5년 이내이기만 하면 적법한 것이며, 그외 구체적인 개월수는 오로지 법원의 재량이며, 의지 문제일 뿐입니다. 위법도 아니고, 대법원규칙 위반도 아닙니다.
개정법률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 하나마나입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얼마든지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기간단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제기간단축에 관한 채무자들의 염원을 담은 내용인 만큼 법률로서 3년 기준으로 규정한 개정작업의 상징적 의미는 지대하다할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꼭 법률개정이 되어서라기 보다, 그런 상징적 입법활동 및 채무자들의 중도탈락, 염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즉시 기간단축안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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