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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4. 05. |
조회수 |
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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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등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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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후순위채권, 면책제외채권 등등 용어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 중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 (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다시 후순위채권, 우선채권, 일반반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법에 규정해 놓았으므로 그것만이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입니다. 법에 정해놓은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1.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
2. 개시결정 이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5. 무이자채권의 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6.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관한 개시결정시부터 정기금변제기까지의 중간이자 합계액
8. 채무자와 채권자간 후순위채권으로 하기로 협정한 경우
위 8가지 이외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중 환경개선부담금이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같이 살펴 봅시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고지서 발급되었으므로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이고, 그렇다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이거나 개인회생채권이거나 둘중에 하나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583조에 규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일 수 밖에없습니다.그런데 개인회생채권중에서도 위에서 확인해본 바와 같이 후순위개인회생채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렇다면 우선채권이거나 일반채권이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채권이 뭔지, 일반채권이 뭔지 다시 살펴 봅시다.
<우선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별법상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 있는 채권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에,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각 우선징수 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우선권 있는 채권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지방세 또는 국세 징수의 예(체납처분 및 우선징수)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역시 우선권 있는 채권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우선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
체납시 법원의 결정없이 직권으로 압류, 공매, 청산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일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선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위반시 부과되는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우선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
<일반채권>
개인회생채권중에서 우선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일반채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강제이행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말할 것 없이 일반채권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이행금 등은 개인회생채권이고, 개인회생채권중에서도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채권(우선채권과 일반채권)만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대상이고,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우선채권과 같이 전액 우선변제하는 별도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이행금 등은 개인회생채권이면서 일반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고, 변제기간 종료후 잔여 채무는 면책대상이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이행금 등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자동작성 프로그램 13-1단계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채권, 후순위채권, 우선채권, 일반채권 등 용어의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으로서 법 제583조에 규정한 것만이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임치금채권, 신원보증금채권, 개시결정 이후에 부과된 지방세, 국세, 이에 준하는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단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신청시 우선채권과 같이 전액
우선변제하는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단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채권 변제계획서"라는 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단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 개인회생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자동작성 프로그램 4단계에서 재단채권 체크하고 해당내용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단채권 변제계획서"가 편집되어 나올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
─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 및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통칭하여 '개인회생재단'이라 합니다.
개시결정이후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재단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산재단과 다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일 기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만이고,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회생재단 중에서도 향후 소득만이 변제재원이고, 재산은 청산가치보장이 되지 않을 때 등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변제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법원에서 예금 등 재산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 압류로 인한 급여 적립금.공탁금은 별도의 방법으로 서로 손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변제에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취득한 재산은 복권당첨, 거액의 재산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제재원이 될 수 있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소한 재산취득분에 대해서는 변제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 중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 (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후순위채권 : 개인회생채권 중에서 법 제581조 제1항, 제446조에 정해져 있는 그것만이 후순위 채권입니다.
─ 우선채권 : 개인회생채권 중에서 개별법에 우선징수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채권이 됩니다.
─ 그외 일반채권 : 후순위채권, 우선채권을 제외한 채권은 일반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자동작성 프로그램 4단계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 항목에 적시한 내용은 전부 우선채권입니다. 우선채권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내용 입력하기만 하면 우선변제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 지며, 변제계획안 4. 항목 우선채권 부분에 우선징수 근거조항까지 편집되어 나올 겁니다.
우선채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면 개인회생 자동작성 프로그램 4단계 우선채권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그럼 여기서 예제를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일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채권일까요? 개인회생채권이라면 우선채권일까요? 후순위채권일까요? 아니면 일반채권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에 관하여>............................................
신청일 현재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면 개시결정일 기준 이미 발생한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채권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 제583조에 규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모두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징수에 관한 법규정이 있을까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체납되면 단수단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도 우선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화요금도 체납시 통화정지는 시킬 수 있어도 전화요금을 우선징수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관리비도 체납시 이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단전단수할 수는 있어도 우선징수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우선채권은 아닙니다.
또한 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에 규정한 후순위채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은 개인회생채권이며, 개인회생채권중에서도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하여>.................................................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법 제625조 제2항에 규정된 면책제외채권 중 하나입니다. 혹자는 면책제외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에 예제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면책제외채권은 아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이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이거나, 개인회생채권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 제583조에 규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이고,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에 해당되지 않고, 우선채권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입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이고,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개인회생채권이고, 개인회생채권중에서도 일반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며, 금지명령, 중지명령 대상도 됩니다.
다만, 법 제625조 제2항에 의하여 잔여채무의 면책이 제외될 뿐입니다.
즉, 법 제625조 제2항 면책제외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일지라도 개인회생채권인 이상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고, 금지명령, 중지명령 대상이 되며, 다만,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제외될 뿐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의 신청대상과 면책대상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이라면 후순위채권이 아닌 이상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변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면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 제625조 제2항에 규정한 면책제외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도 가능하고, 금지명령.중지명령 대상도 되지만, 다만, 잔여 채무의 면책이 제외될 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하여>........................................................................
역시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거나 개인회생채권이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 제583조에 규정한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그런데 법 제581조 제1항, 제446조에 과태료는 후순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이기는 하지만 후순위채권이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며, 변제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선의.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무조건 면책이 제외되므로 과태료는 따로 납부하든지, 그냥 계속 체납하든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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