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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05. 10. |
조회수 |
2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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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산요건, 면책요건, 면책제외채권 정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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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 다시 한번 파산선고요건, 면책요건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아래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제309조에 정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만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법 제564조 제1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만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정도 내용은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죠?......그래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파산선고 요건 (법 제309조 제1항)
아래 열거한 파산신청기각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파산선고를 못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사실상 이것이 파산선고 받기 위한 핵심요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파산원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최근 파산사건이 증가하면서 이항목을 근거로 기각결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2항) ---> 최근 이항목도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파산원인 (법 제309조 제1항 3호)
파산선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비중있게 보는 요건이 바로 이 "파산원인"입니다.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산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단순한 채무초과만으로도(법 제306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지급거절)만으로도 파산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자신의 파산(개인파산,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초과, 지급정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불능상태까지 되어야 비로소 파산원인이 됩니다.(법 제305조)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원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입니다.(법 제307조)
─ 채무초과
채무초과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무을 완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법인파산이나 상속재산파산에서는 파산원인이 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지급정지(지급거절)
지급정지라함은 상인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경우와 같이 변제의 수단이 융통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할 때 지급불능이 추정되어 파산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채무자 본인이 파산신청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정지는 구술, 서면, 폐점, 도망 등 명시적 의사표시 뿐만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거절이나, 채무의 존재 또는 이행기에 다툼이 있어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로 보지 않으나, 회피의 수단이라면 단 1회의 지급거절도 지급정지로 봅니다.
─ 지급불능
개인파산절차에서 주된 파산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불능
─ 지급불능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지급불능이라 하고, 이를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의 주된 파산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급불능의 판단 기준
▷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의 액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져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 월 평균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5년간 이내에 전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 지급불능의 요건
▷ 지급불능은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채무의 변제수단으로 될 금전이 결핍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신용, 노력, 재능 등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지급 불능상태라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은 변제수단이 계속적 흠결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1개월 후 급여가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빌려준 돈을 받을 예정이라든지 일시적인 지급장애 또는 일시적 인 지급중지 등은 지급불능상태라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요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고리대금을 빌려 능력에 맞지않게 무리한 원리금 지급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있다고 평가해서는 않됩니다.
▷ 지급불능은 금전채무를 그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할 수 없을 것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행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한 이상, 장래 많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어도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행기에 있다하더라도 취소사유가 있는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는다 해도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은 없더라도 신용이나 노력에 의해 금전의 조달이 가능하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 곤란한 경우는 금전의 조달이 곤란하므로 지급불능 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객관적 상태이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 없음을 알지 못하고 융자를 하거나 자력 없음을 안 후에 동정심에서 융자를 계속하였다고 해도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가 자기의 자력을 과소평가하여 지급을 정지하였더라도 지급불능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또 채무자가 상품의 염가매각이나 고리의 사채차용 등에 의해 무리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를 계속하면, 일견 자력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의 추정
▷ 채무자 본인이 파산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며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추정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입증하기에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파산신청 할 경우에는 지급정지만으로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지급불능의 소명
▷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원인사실이 없음을 별도 항변하지 않는 한 지급정지, 지급거절의 소명만으로도 파산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자신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사실은 단순한 소명 정도로 부족하고 그 사실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불능을 자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지급불능상태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재산상태, 소득수준,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줘야 합니다.
○ 불성실한 신청 (법 제309조 제1항 5호)
가끔 '불성실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는 사례가 있으나, 여기서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함은 도덕적으로 불성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규에 정한 필수적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정당한 보정촉구에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를 뜻합니다.
대법원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으로는 1,000만원이상 재산처분내역, 친족재산, 상속재산 등등 파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서 중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에서 필수적 첨부서류로는 진술서,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입니다. 그외 부채증명서, 시가확인서, 소득증명서 등은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부채증명서는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해도 "이유없이 보정촉구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례도 있습니다.
○ 파산신청권의 남용 (법 제309조 제2항)
파산신청권의 남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 특정채무의 고의 누락
─ 최근 채무 과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왕창 대출을 받고서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지 않겠끔 최근채무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채무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능력이 있는지 여부
연령, 건강상태,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없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이유 등에 관한 별도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구직활동 내역
연령, 건강상태,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경제활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내역을 추가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구할려구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파산신청권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활동능력이 충분한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증대경위 뒷부분에 "<구직활동 내역>"이라는 별도 항목의 제목을 달고 추가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돈 잔뜩 빌린 후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서 또는 아무런 변제노력도 하지 않고서 뻔뻔하게 파산신청했다고 보게 되면 "파산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파산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느정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가급적이면 많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서 중 "채권자와 교섭한 내용" 부분에서 그동안 일부변제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일부변제한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최근 법원의 동향
파산원인(법 제309조 제1항 3호), 불성실한 신청(법 제309조 제1항 5호), 파산신청권의 남용(법 제309조 제2항) 등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함에 있어서 파산원인(지급불능)만 존재하면 무조건 파산선고를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파산원인(지급불능) 외에 "불성실한 신청(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파산신청권의 남용(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원인 소명 외에도 불성실한 신청, 파산신청권의 남용 부분까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파산원인, 불성실한 신청, 파산신청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채무의 고의 누락
─ 최근 채무 과다
─ 1,000만원 이상 친족재산 기재누락
─ 1,000만원 이상 재산처분 내역 기재누락
─ 상속재산 기재누락
─ 노동능력이 있는지 여부
─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범위
같은 사안이라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그만큼 파산선고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신청하는 경우라면 파산원인 소명에 더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 채무규모
총채무액이 아예 몇억원 이상 되어 버리면 파산원인 소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총채무액이 소액(2,0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벌어서 갚으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원인 소명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
─ 기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그러나 원심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또다른 시각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법원 결정례가 많이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각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법원 결정례 참조하여 즉시항고를 해서 구제받을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대법원 결정례를 많이 수록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결정례
최근 파산신청을 기각한 00지방법원 결정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총채무원금 26,000,000원 (원금 14,000,000원, 이자 12,000,000원)
40세 남성으로서 노동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직업을 구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경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한 후 현재는 별다른 수입이 없다고 진술하나, 진단서상의 병명(대장용종 및 치핵)과 진단일에 비추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연령, 건강, 경력, 채무규모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구직 및 채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파산신청권의 남용에도 해당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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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요건
─ 법정면책 (법 제564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이므로 강제허가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불허가사유만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면책을 못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무조건 예외없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때 반드시 결정문 이유란에 면책불허가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어서 면책을 불허하는 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재량면책 (법 제564조 제2항)
재판부는 위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재량면책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서 당연히 면책을 해주는 "법정 면책"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재판부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면책을 해줘야 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해줘도 되고, 않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재판부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면 무조건 면책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판사님께서 파산.면책신청한 주제에 자녀를 해외유학까지 보내놓고 고액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일종의 재량면책에 해당하는 면책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죠.
재량면책은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끔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재량면책 조항을 염두에 두고서 파산.면책신청서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않되는 채권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않되는 채권으로는 비(非)면책채권과 면책제외채권이 있습니다. 비(非)면책채권과 면책제외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 非면책채권 (법 제473조)
파산절차에서 면책대상은 "파산채권"에 한하고,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선고 및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며(법 제465조), 파산선고, 면책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채권을 면책제외채권과 구분하여 비(非)면책채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에 정한 파산재단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지방세, 국세(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면책제외채권 (법 566조)
파산채권중에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면책제외채권이라고 합니다. 법에 정한 면책제외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파산채권"인 조세를 의미하는 바, "파산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인 조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의미없는 조항(사문화된 조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또한 "파산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인" 체불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와 마찬가지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이또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맺는 말
지금까지 파산선고 요건, 면책 요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파산선고가 가능한 지, 면책이 가능한 지,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재산이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가족이 어떠하고, 총채무액이 얼마인데 파산.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죠?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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