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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10. 24. |
조회수 |
1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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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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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지역의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다음과 같이 상향조
정되었습니다.
─ 시행일자 : 2018. 9. 18.부터
─ 서울특별시 : 기존 3,400만원 => 3,7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기존 2,700만원 => 3,4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됨.
─ 자동작성 프로그램상 업데이터 해놓았습니다.
1단계 "접수 예정일"이 2018. 9. 18. 이후인 사건은 자동으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지역의 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이 변경되었습니
다. (시행일 2018. 1. 26.)
이 부분도 자동작성 프로그램상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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