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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 10. 29. |
조회수 |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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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영업소득자 소득산정 참고자료 업데이터 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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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포장마차, 행상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고, 소득자료도 없는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할 때 많이 난감하셨죠?
이럴 때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를 원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즉, 유사직종, 연사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을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으로 추정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출이 어려울 경우 그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라고 했으나,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지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라고 합니다.
그 표를 참고하여 월평균소득을 정한 뒤, 그 표를 출력하여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201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 표는 로캠프 홈페이지 좌측메뉴 밑에서 3번째 "임금구조통게조사보고" 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 044-202-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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