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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 03. 14. |
조회수 |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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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신청하면 주택의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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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을 경매 당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됨
❍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 담보채권자의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위 협약을 체결한 상태임
❍ 위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채무재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
(2)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3)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
다만, 사안에 따라 위 (1) 내지 (3)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합의내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됨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상환하여야 할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이자금액’에 관하여,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단, 그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생계비에 반영되어 있는 주거비용은 제외함)을 한도로 하여 위 이자금액 중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할 예정임
❍ 다만,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담보채권자에게 매월 상환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한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보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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