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19. 07. 04. |
조회수 |
1635 |
|
| 제 목 |
"전부명령"인데도 적립금을 1회변제에 투입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사례 |
|
|
보 정 서
사 건 2018 개회 6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심 0 0
회생위원님의 2019. 6. 24.자 보정권고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회생위원님의 권고 내용
급여 (가)압류 적립금을 1회 변제시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할 것.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가.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201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번호 2번, 채권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가 채무자의 급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2) 2018. 8. 27. 제3채무자인 (주)0000에게 동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3) 2019. 6. 10. 채무자에게 동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채무자는 2019. 6. 12.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9. 6. 18.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 전부명령의 확정
전부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인2018. 8. 27.자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 8. 27. 이후 매월 적립되는 압류금의 수령권은 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로 전부(이전)되고, 압류금의 소유자는 압류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은 강제집행이 종결되었으므로 중지명령 대상도 아니고, 채무자가 수령하여 변제에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조항을 두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지만,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특별히 “급여 등 채권”에 한하여, 향후 전부될 부분은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명령특칙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급여 등 채권” 에 대한 전부명령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즉, “급여 등 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인가결정시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고, 인가결정 이후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 전 압류금은 채권자의 소유이므로 채무자가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이 실효되므로 그때까지 전부된 금액는 변제로 간주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므로 그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까지 전부된 것은 변제로 간주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 후 잔여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확정채권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라. 압류의 효력 상실
인각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결론
현재 채무자의 “급여 등 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직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압류적립금은 이미 전부채권자의 소유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그동안 전부된 금액은 변제로 간주하여 정산한 후, 잔여채무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확정채권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압류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수정안 제출은 전부명령의 법리나 전부명령의 특칙을 규정한 법 제61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1부
2. 사건조회 내역 1부
3. 즉시항고 기각결정문
2019. 7. 3.
위 채무자 심0 0 (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