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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 08. 05. |
조회수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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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번 파산선고 받은 자가 또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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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사건만 취하를 한 자가 같은 채무를 가지고 다시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가?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면책신청만 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결정례를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입니다.
한번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같은 채무를 가지고 다시 파산면책신청하는 것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또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경과후라야 됨)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자가 면책신청만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 외에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 제556조 참조)
한번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같은 채무를 가지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할 경우, 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파산은 불가하고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 신청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자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대 법 원
사 건 2009 마 1583 파산선고
재항고인 ㅇ ㅇ ㅇ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9. 8. 27.자 2009라1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6.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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