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19. 09. 02. |
조회수 |
1917 |
|
| 제 목 |
즉시항고, 재항고 기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
|
○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서의 즉시항고
─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결정문 송달일)부터 1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444조),
회생.파산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33조)
─ 회생, 파산 절차에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3조), 공고가 없는 때에는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즉, 공고가 있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고, 공고가 없는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결정문 송달일)부터 1주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서의 재항고
─ 민사소송법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항고 기간은 즉시항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법 제247조 제7항)
─ 회생, 파산절차에서 항고사건의 기각.인용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재항고를 하려면 항고사건의 재판고지를 받은 날(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로 해야 하며(법 제247조 제7항),
─ 재항고 대상은 단순히 항고심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또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고법원의 결정 등이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위반된다거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 따라서 재항고까지 하려면 원심결정 또는 항고심 결정이 법률.규칙에 위반된다거나, 판단이 잘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 하므로 법률상 개시요건, 파산요건, 인가요건, 면책요건 및 대법원규칙상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즉시항고, 재항고는 재판의 고지일(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