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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 01. 10. |
조회수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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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무사에게도 회생, 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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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회생, 파산 사건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등기, 공탁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생, 파산 사건도 법무사의 고유업무영역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변호사법위반이니 뭐니 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들께서도 변호사와 같이 상담, 서류작성, 제출, 보정 등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생, 파산 업무를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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