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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 04. 01. |
조회수 |
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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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5년으로 인가받은 채무자, 3년 지났으면 지금 바로 면책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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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이 2020. 3. 24.부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일부 채무자는 지금 바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말에 의하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도, 또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확정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난번에 기간단축 문제로 대법원과 혼선을 야기한 적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과(02-530-294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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