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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 05. 04. |
조회수 |
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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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도박으로 탕진한 돈,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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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개인회생 사건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많아 조금 도움을 줄까 합니다.
보정서 써 낼 때 아래 내용 참조하여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설사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증대경위는 인가요건도 아니고, 개시요건도 아닙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권고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박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도박자금을 전액 원상회복 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액을 미리 재산목록에 기재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박행위가 부인의 대상인가?
도박으로 이익을 본 자가 신청인의 도박행위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데, 과연 그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소제기 또는 청구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법 제396조), 도박으로 이익을 본 자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지 특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 항변해 오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인 대상이 되지도 않고, 부인권 행사는 오로지 소제기 또는 청구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소제기 또는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승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제기 등 부인권행사를 하지도 않았고, 승소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승소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액을 원상회복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행위는 지나친 자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청인 수중에 돈이 들오지 않았는데, 마치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원상회복되어 수중에 들어온 것 처럼 재산목록에 가액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행위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법 제595조 제2호)
보정권고대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이 사건은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는 한마디 말해 "개인회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개인회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록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시요건, 인가요건이 아닌 이상 특별히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부인의 대상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 처럼, 탕진을 돈을 전부 원상회복시킨 것 처럼 가정을 하고, 수중에 있지도 않는 돈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 보정권고는 부당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생위원의 자의적 요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584조(부인권)
① 제3편 제3장 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3편 제3장 제2절 (부인권)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 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① 제391조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 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 제39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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