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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 01. 18. |
조회수 |
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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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에서 배우자명의 재산 중 1/2을 본인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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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임차보증금 등)은 무조건적으로 그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단독소유로 보고, 그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청인이 당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재산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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