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21. 05. 20. |
조회수 |
1217 |
|
| 제 목 |
급여압류 적립금(공탁금) 1회 변제투입시, 일부 내용 업데이트 |
|
|
개인회생에서 급여 (가)압류 적립금(공탁금) 1회 변제투입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해놓았습니다.
(1단계 접수예정일 기준 2021. 5. 20. 이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적립금(공탁금) 금액이 월평균가용소득 보다 작을 때
─ 기존 : 1회 변제시 적립금(공탁금)을 전액 변제에 투입하고, 다시 1회부터 가용소득으로 변제
─ 현재 : 1회 변제시 적립급(공탁금)과 가용소득 일부금을 합쳐서 변제하고, 2회부터원래의 가용소득으로 변제
○ 적립금(공탁금) 금액이 월평균가용소득 보다 클 때
변경된 내용 없음.
(적립금(공탁금)을 1회 변제시 전액 투입하고, 2회부터 수정된 가용소득으로 변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