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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 05. 31. |
조회수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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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상속재산 파산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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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서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자동작성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내문서함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가사사건으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한정승인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또 신문공고를 해서, 상속인들이 직접 각 채권자들에게 환가, 배당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상속인들 중에서 1명만 신청을 해도 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파산관재인이 알아서 상속재산의 환가, 배당을 대행해 주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편리성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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